공문에선 “총장에게 일체 보고 말라 더니..." 한입으로 두말한 윤석열

신동근 기자입력 : 2020-07-01 21:33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팀에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관련해서 대검 부장회의가 독립해 결정하고 총장에게는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했던 공문이 나왔다. 윤 총장은 이 공문을 내려보낸지 며칠 지나지 않아 자신의 지시를 뒤집고 독단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 논란을 빚었다.

1일 아주경제가 입수한 대검찰청 공문에 따르면 윤 총장은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대검)차장검사 주재 하에 ‘대검찰청 부장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과 관련한 사항을 결정 할 것”과 “대검찰청 부장회의‘는 총장에게 일체보고 없이 독립해 결정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최근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며 이 수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과는 정반대의 지시다. 

윤 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대검 부장검사(검사장) 등 대검 간부들의 중지를 모아서 결론을 내렸고 자문단 구성에 그에 따르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대검 내부에서도 “총장이 대검 부장검사 회의를 패싱했다”는 폭로가 나오는 상황이다. 

대검 참모진들은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에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도 윤 총장의 이런 상황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해 독립적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고 대검에 요구했다.

추미애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 총장은 수장으로서 “부장 회의가 결정하고 부장회의의 지휘에 따르라는 공문을 내려놓고 그 후 반대인 결정을 하고 있다”며 ”이 상황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보고가 아직 나에게 올라오지 않았다”며 “공문을 철회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중앙지검의 수사팀은 부장회의에 이 사건관련 채널A 이모기자의 혐의만 먼저 판단하고 조사가 아직 부족한 한 모전 검사장 등의 혐의는 나중에 판단하려고 했다고 보고 받았다”며 “이런 부분 때문에 수사팀이 수사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대검에 하소연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현재 한 전 검사장은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고 포렌식 수사을 위해 필요한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대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했다면 최소한 그 단계에서는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대해서는 지휘부서인 대검을 설득시켜야 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범죄 구조의 독특한 특수성 때문에 여러 차례 보완 지휘를 했고, 풀버전 영장 범죄사실을 확인하려고 한 것이었으나 수사팀은 지휘에 불응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신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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