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6.17 부동산 대책 보완,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강조

29일, 기재위 전체회의서 실수요자 피해 방지, 공급을 포함한 부동산대책 마련과 청년 일자리 해결방안 추경안에 반영 요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29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실수요자 피해 없는 부동산 대책 마련을 위해 기재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정 의원은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 소통 부족으로 인한 인천공항 정규직화논란이 20대 청년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6.17대책으로 피해가 발생해 3-40대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정일영의원[사진=정일영의원실]

또한 정 의원은 “정부는 6.17대책에서 LTV를 제한하는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했는데 (대책 발표)전에 분양 계약을 마친 세대도 잔금대출이 제한되어 소급적용이 된 상황”이라며 “실수요자들은 입주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니 이에 대한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같은 방식을 반복하는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하며 “실수요층이 원하는 지역에 공급 확대 정책을 포함한 획기적인 부동산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와 소급적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 의원은 청년 실업률은 높아지고 고용 안정성은 낮아지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3차 추경안에서 청년들의 취업 문제를 해결할 적극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3차 추경안에 55만개 직접 일자리 중 30만개는 공공근로, 25만개가 디지털 민간 분야를 지원하고 이중 청년 일자리가 15만개”라며 “디지털 일자리는 AI학습데이터구축·데이터컨텐츠 분석 등 주로 디지털 분야에 국한되어 있어 청년들을 위한 방안으로 마련했다.”라고 답변했다.

이 날 정 의원은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 항공업계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감염병 예산 집행 촉구 등을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