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사위서 '윤석열·조국' 언급…"조국 일가 검찰 수사 과잉수사 있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신천지 방역 압수수색 골든타임 놓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잉수사’로 이뤄졌다는 점을 시사했다.

추 장관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국 일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과잉 수사,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이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 언급하기 곤란하다”면서도 “검찰의 그러한 수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제가 인권수사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지휘를 따르지 않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윤 총장이 장관의 지휘를 이행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처리하겠느냐’라고 묻자 “만약 제때 신천지를 압수수색했더라면 당시 폐쇄회로(CC)TV를 통해서 출입한 교인 명단을 확보할 수 있었겠지만, 압수수색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귀중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결국 제때 방역을 못 한 누를 범했다”고 꼬집었다. 지난 2월 신천지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당시 법무부 장관이 공문으로 압수수색을 지시했는데 검찰이 제때 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며 윤 총장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또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윤 총장의 직무 수행에 대한 최근 여론조사를 내세워 ‘법과 규정대로 하는 집행 업무가 5대5 지지를 받는 것은 빨간불’이라고 비판하자 “날카로운 지적”이라며 공감했다.

이어 ‘검찰의 과잉 수사 논란도 부담인데, 만약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도 빠지면 검찰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에는 “의원님이 우려하는 바를 검찰총장도 듣고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아울러 “제 식구 감싸기나 측근 감싸기가 되지 않도록, 수사팀의 수사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윤 총장이) 진중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추 장관은 검찰총장을 법사위에 직접 출석시켜야 한다는 주장에는 반대한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검찰총장의 법사위 출석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법무부 장관이 진다.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