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유스티티아] 의문만 더 남긴 김지용 청문회…임명 후폭풍 예상

尹 징계 처분 반대·김학의 사건 지휘 등 질의응답 진행

"정진웅 업무상과실치상 기소 정당 판단"…"檢 담합"

국힘 "친윤인지·친한인지만 얘기…수사에 관심 없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행안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되면서 사실상 임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해소는커녕 오히려 증폭하면서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4일 진행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처분 반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 수사 지휘, 정진웅 전 부장검사 독직폭행 사건 등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김학의 사건 이의제기서 미제출…박주민 "정치 검사 공범"

앞서 정 후보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시 윤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검사장급 간부들의 공동성명에 동참했다.

이와 관련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 후보자는 "당시 다른 검사장들과 어떤 의사를 교환하거나 하진 않았다"면서도 "일단 국어적 개념에서 집단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돌이켜보면 당시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본인은 절차만 문제 삼았다고 하는데, 후보자가 참여한 성명서에 그렇게 돼 있나"라며 "본인이 이름 올린 성명서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말이 타당한가"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김학의 사건 기소 당시 결재를 했고, 이의제기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고 언급했고, 정 후보자는 "따로 기록은 안 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의제기 제도는 과거 검찰의 검사동일체 원칙하에서 일선 검사가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인데, 왜 활용하지 못했나"라고 따졌다.

박 의원은 이를 포함한 김 후보자의 과거 사건 처리에 대해 "당시 후보자의 행위를 정확하게 평가하면 정치 검사의 공범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직격했지만, 정 후보자는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정 전 부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기소를 반대했다는 해명과 달리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할 의도였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또다시 비판받았다.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한 윤건영 의원의 질의에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고 인정했다. 윤 의원은 "잘못됐다. 한동훈 장관을 봐주기 위해 일부 정치 검사들이 똘똘 뭉쳐서 담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문보고서 부적격 의견 포함…혁신당, 임명 반대 당론 확정

행안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이날 의결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은 이날 당론으로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입장을 확정했다. 황현선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중수청 수장으로서의 철학도, 자격도 없음은 물론이고 비겁한 출세주의자였다는 것이 온 국민 앞에 입증됐다"고 말했다. 

정춘생 사무총장은 "김지용 후보자는 검찰 개혁을 위해 공개적으로 발언하거나 행동하거나 글을 쓰거나 검찰 권력에 저항한 경력도 단 한 번도 없다"며 "오히려 검찰의 문제가 드러나는 주요 사건마다 검찰 개혁의 반대편에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기소 자체에 반대했던 것처럼 교묘한 말재간을 부려 국회와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주임검사의 죄책 검토 보고서 작성에 관여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고검장 주재 회의에서 기소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으나, 해당 보고서는 독직폭행 혐의로는 무죄가 나올 수 있으니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하자는 내용이었다"며 "더 확실하게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다른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을 어떻게 기소 자체에 반대한 것처럼 포장할 수 있나"라고 몰아붙였다. 

오히려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 내 이견으로 초대 중수청장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장동혁 대표는 "시종일관 여권 의원들은 '친윤 아니냐', '우리 편 맞냐'만 따져 물었다"면서 "김 후보자는 눈물겨운 자기 부정 쇼를 펼치며 충성심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런 판에 정치 중립을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중수청은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을 보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며 "그런데 인사청문회 내내 이 사람이 친윤인지, 친한인지 이야기만 하고 있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