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본질은 '검언유착'... 장관 비판으로 의혹 덮을 수 없어"

김태현 기자입력 : 2020-06-27 21:21
검찰-언론 유착세력 향해 직격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SNS를 통해 검찰과 일부 '친검 언론'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추 장관은 최근 자신을 향해 검찰 일부와 언론에서 '장관의 품격'을 거론한 것을 두고 본질은 '검언유착'이라며 "번지수가 틀렸다"고 일갈했다.  

추 장관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언이 처음에는 합세하여 유시민 개인을 저격하다가 그들의 유착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검찰업무를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을 저격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장관의 정치적 야망 탓으로 돌리거나 장관이 저급하다는 식의 물타기로 검언유착이라는 본질이 덮어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최근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이모 기자 간 '검언유착·정치공작' 의혹과 그 관련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감싸기' 의혹을 두고 연일 윤 총장을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해 왔다.  그러자 일부 언론에서는 법무부의 공문 등을 입수해 '불법성이 있다'는 식의 논란을 일으키려 하거나 '장관의 언어에 품격이 없다'는 식의 비방성 기사를 내놓았다

잇따른 악재로 불리한 코너에 몰린 검·언유착 세력이 엉뚱한 꼬투리로 대중의 시선을 돌리려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와 언론계에서 동시에 일었다.

추 장관은 또 이날 한 언론에서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법률상 지휘'로 볼 수 있는 문서가 아니라는 취지로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상한 지적"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추 장관은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진정 감찰 사건을 대검찰청부 감찰부에서 감찰하라고 지시했지만, 윤 총장은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하라고 지휘해 항명 논란이 일었다.

그는 "장관의 지휘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공문으로도 하고 기관 간의 존중을 고려해 공문에 다 담기보다 전화로 보완 설명도 했다"며 "장관의 지휘가 단순 공문이므로 지휘라 볼 수 없다는 언론의 이상한 지적의 의도를 헤아리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지휘’라고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단순공문이라는 지적은 행정을 전혀 모르는 주장일 뿐 아니라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라고 어처구니 없어했다.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른 장관의 지휘는 일반적,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를 말하며 공문, 유선, 구두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

황희석 변호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장관의 명료한 상황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지한다"며 "검언유착 정도가 아니라 합동정치공작에 대해 검사들과 언론은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5일 민주당 초선의원 혁신포럼 '슬기로운 의원생활' 강연을 두고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같은 당 선배의원이 후배의원들에게 경험을 공유하는 편한 자리에, 말 한마디 한마디의 엄숙주의를 기대했다면 그 기대와 달랐던 점을 수긍하겠다"면서도 "그 품격보다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 전 총리 사건이나 '검언유착' 사건 등에 대해서 추 장관은 "그동안 언론은 특정 검사와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기 해왔다"며 "그런 여과 없는 보도 경쟁이 예단과 편견을 생산하고 진실을 외면해 인권은 여지없이 무너졌다"고 재차 강조했다.

추 장관은 "개혁을 위해서라면 저 한사람 희생 당하는 건 두렵지 않다. 무엇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어느 방향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야 하는지 바로 보아야 할 때"라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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