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영 외교차관 "전작권 전환, 한국에 동등 파트너 인식 줄 것"

한·미전략포럼서 기조연설…"한·미동맹 진화해야"

"한국 대중, 한국이 중앙무대 나설 때라고 인식"

"한국, GDP 2.6%를 국방예산에...한·미동맹 기여"

남북 긴장엔 "대화·관여·건강한 인내가 선택지"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16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엔군사령부(유엔사)는 정전을 70년간 지켜왔고 한국은 깊이 감사하는 가운데 한국 대중은 또한 자신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한국이 중앙무대에 나설 때라고 인식하고 있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 24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주최한 한·미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유엔사의 역할과 지위는 (한·미) 동맹 진화에 있어 중요한 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시작전권(전작권)이 전환된 후에도 미국이 유엔사를 통해 지시 권한을 유지하려 한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유엔사 역할 확대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차관은 전작권 전환에 대해 "한국 국민에게 그들의 나라(한국)가 미국의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주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수십년 전에 한국에 부과했던 우주와 위성 개발에 대한 오래된 규제를 푸는 것도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차관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주요 7개국(G7) 확대회의에 초청한 사실을 언급, "G7 초청이 한국의 성장 및 국제사회 지형 변화를 나타내는 가운데 한·미 동맹도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한·미 동맹을 새롭게 할 필요성을 거론했던 바를 소개하면서 "예리한 관찰이고 완전히 동의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이 역량 강화에 따라 (한·미) 동맹에 기여를 늘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동시에 한국 국민 사이에 미국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진정하게 인식되고 인정받는 것에 대한, 상응하는 기대가 있다"며 "양국 사이에 올바른 균형을 잡는 것은 동맹이 계속 진화함에 따라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비건 부장관은 지난해 11월 방한 당시 여야 원내대표를 면담한 자리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한·미 동맹 관계를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조 차관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 분담과 미국이 생산한 군사장비 구매 등 한·미 동맹에서의 한국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국내총생산(GDP)의 2.6%를 국방예산으로 쓰고 있다"며 "미국의 주요 동맹 중 그렇게 많이 쓰는 곳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차관은 한국 정부가 남북 간 긴장 확대를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대화와 변함없는 관여, 건강한 인내가 전진을 위한 유일한 건설적 선택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미·중 간 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더불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해 비핵화를 달성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경우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도 이익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