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WTO 개혁에 방점…중견국 한국이 중재자 역할 가능

차기 WTO 사무총장 출마 공식 선언…정부 "승산 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WTO 사무총장 자리에 출사표를 던졌다. WTO 사무국에 공식 후보등록을 마치면 선거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유 본부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국이 WTO 체제로 구축된 통상규범과 교역질서 속에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성장한 만큼, 이제는 우리 경험과 역량을 발휘해 WTO 교역질서와 국제공조체제를 복원, 발전시키는데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WTO는 협상·규범제정·분쟁 해결 등 그 어느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1995년 출범 이래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한 뒤 자신이 WTO 개혁의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다양한 국가의 이해관계가 모인 집단인 만큼 한국의 유리함도 설명했다. 중견국인 한국이 여러나라들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유 본부장은 "현재 WTO가 미·중 등 주요 국간,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갈등으로 정체된 만큼, 한국이 회원국 간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출마 선언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출마가 한일 무역갈등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WTO 사무총장이라는 자리는 특정 소송에서 특정 국가를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개별 소송은 개별 논리에 따라 철저히 준비해서 대응해야 한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경우 WTO 규범을 위반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 입장"이라고 답했다.

미국이 WTO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선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기본적인 입장은 WTO 탈퇴가 아니라 WTO 개혁"이라며 "그 개혁을 할 수 있는 적임자가 WTO 사무총장이 돼야 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미국, 중국 등과 후보 출마에 대해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를 묻자 "주요국들과 긴밀하게 평소에도 협의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정부는 전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유 본부장의 WTO 입후보를 의결했다.

한국의 WTO 사무총장 도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정부는 이번 선거에서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WTO 사무총장 선출 절차는 지지도가 가장 낮은 후보가 탈락하는 과정을 반복한 뒤 최종 단일후보자를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후보 등록을 한 국가는 멕시코, 나이지리아, 이집트, 몰도바 등 4곳이다. 164개 WTO 회원국을 지역별로 보면, 아프리카가 40여개국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유럽연합(EU), 아시아, 미주 등의 순이다.

정부는 산업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TF를 꾸려 유 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입후보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 입후보 기자회견에서 포부를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