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의 WTO 패널 설치 요구에 유감"

일본 정부는 19일 우리나라가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패널 설치를 재차 요청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EPA·연합뉴스]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의 일방적인 대응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기로 한 지금까지의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의 합의를 무산시킬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단을 가지고 답변하는 것은 삼가고 싶지만, 한일 관계가 계속 어려운 상황에 있고 우리로서는 앞으로도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일 양국은 지금까지 수출관리 당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대화를 거듭해왔음에도 이번에 한국 측이 WTO 분쟁해결기구에 패널 설치를 요청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그런 뜻을 한국에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테기 외무상은 "WTO 협정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주무장관인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 역시 "유감스럽다"고 밝히면서, "(한일) 정책대화를 계속해 해결하고 싶다는 것이 우리 쪽의 생각"이라며 국장급 정책대화를 통해 해결을 도모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가지야마 경산상이 언급한 정책대화는 작년 12월 일본 도쿄에서 대면 회의로, 올해 3월에는 화상 회의로 두 차례 열렸지만 한일 양측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후 우리나라는 일본이 수출규제 강화 명분으로 내세운 사항을 모두 개선했다며 수출규제를 완화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답변 시한을 지난달 31일까지로 제시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끝까지 '무시 전략'으로 대응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아베 내각이 수출규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 지난 2일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는 18일(현지시간)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스위스 제네바에 자리한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