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경찰개혁 행정명령에 서명...생명 위험 외 목 조르기 금지

경찰 자격 인증·DB구축·서비스 개발 등 3가지로 구성

시위대 요구와 달리 경찰 예산 삭감 내용은 빠져

경찰들에게 둘러싸여 경찰개혁 행정명령에 서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찰 개혁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인종과 종교, 피부색, 신념을 가진 미국인에게 미래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밝혔다. 

경찰 개혁 행정명령의 배경에는 경찰의 과잉 진압에 목숨을 잃은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있다. 플로이드 사망 이후 미국 내에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으로 이어지면서 경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번 행정명령은 크게 경찰의 자격 증명과 인증, 폭력 등 권력남용 경찰을 추적하기 위한 DB 구축, 정신건강·마약중독·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개발 등 3가지로 구성됐다. 

우선 플로이드를 사망케 한 '목 조르기(chokeholds)'는 법에서 허용한 상황이 아니면 금지하도록 했다. 여기서 예외적인 상황은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경우 등이다. 경찰서들이 무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최신의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서가 물리력 사용과 긴장 완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신질환자나 중독자, 노숙자 등 비폭력적인 신고에 대처할 때 사회복지사가 함께 대응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재정적 유인책을 제공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두려움과 분열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다"며 "법질서는 반드시 전국적으로 더욱 회복돼야 하고, 당신의 연방정부는 도울 준비가 돼 있고 의지가 있으며 능력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요구가 높았던 경찰 예산 삭감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법 제정과 지침을 잘 수행하는 곳에 보조금 프로그램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역의 법 집행은 예산과 직원, 지원이 부족하다"며 "나는 예산을 줄이려고 급진적이고 위험한 노력을 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 강경 대응을 주도한 데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경찰의 지지를 의식한 탓에 미온적인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도 나온다. 바니타 굽타 시민인권지도자회의 대표는 "전면적이고 과감한 조치 요구와 비교하면 부적합한 대응"이라며 지적했다.

국회에서도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당 척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마침내 경찰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미국인이 요구하는 포괄적이고 과감한 변화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이번 행정명령은 슬프고 심각하게 부족하다"며 "권력 남용을 끝내기 위한 의미 있고 강제적인 책임이 빠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