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노태우 등 보수정권 남북 합의 계승 의지 밝힌 文(종합)

수보 회의서 7·4 남북공동성명·남북기본합의서 첫 언급

“정권과 지도자 바뀌어도 지켜져야 할 남·북 공동 자산”

北에도 “과거 대결 시대로 되돌리려 해선 안 돼” 경고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마스크를 쓰고 있다. 오른쪽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은 15일 최근 북한의 대남 비난 공세에 대해 입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수보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남과 북이 직면한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나가기를 바란다”면서 “북한도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며 과거의 대결 시대로 되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비롯한 북한 당국자들이 대북 전단 등을 문제 삼아 남북 관계를 냉각시키는 비난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문 대통령의 첫 번째 언급이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2주년이었던 지난 4월 27일 이후 공식석상에서 대북 메시지를 자제해왔다.

당시 문 대통령은 “나와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신뢰와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평화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가겠다”면서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길은 열리게 마련이며 좁은 길도 점차 넓은 길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달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는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해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만 했다.

◆정부 합의 이행 준수 약속…“남북, 함께 돌파구 찾아 나설 때”

문 대통령은 북한의 잇따른 ‘담화 도발’에도 남·북 관계를 재차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기대만큼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나 또한 아쉬움이 매우 크다”면서 “남과 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다”면서 현실성 있는 남북 협력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과거 보수정부의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인정·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평화와 통일은 온 겨레의 숙원이며 우리의 헌법 정신”이라며 “이에 따라 역대 정부는 남·북 간의 중요한 합의들을 이뤄왔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공동성명과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분단 이후 첫 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10·4 공동선언으로 이어졌다”면서 “우리 정부의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발전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합의들은 남북 관계 발전의 소중한 결실”이라고 치켜세웠다.

문 대통령은 “정권과 지도자가 바뀌어도 존중되고 지켜져야 하는 남·북 공동의 자산”이라며 “한반도 문제와 남북문제 해결의 열쇠도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8000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면서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남과 북 모두가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엄숙한 약속”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어떠한 정세 변화에도 흔들려서는 안 될 확고한 원칙”이라며 “우리 정부는 합의 이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같은 합의들이 국회에서 비준되고 정권에 따라 부침 없이 연속성을 가졌다면 남·북 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발전됐을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를 위해 나아가서는 평화 경제의 실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북 잇따른 도발에도 남북 관계 복원 의지 재차 밝혀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 초반에 질병관리본부의 청(廳) 승격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대해 언급한 뒤, 굳은 표정으로 대북 메시지를 꺼내 들었다.

문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무거운 마음으로 맞게 됐다”면서 “남북 관계에 난관이 조성되고 상황이 엄중할수록 우리는 6·15 선언의 정신과 성과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의 정상이 6·25 전쟁 발발 50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앉아 회담한 것은 실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고 높게 평가하면서도 공동선언 이후 남북 관계 회복의 한계점도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6·15 선언 이후에도 남북 관계는 일직선으로 발전해가지 못했다. 때로는 단절되고, 심지어 후퇴하거나 파탄을 맞이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의 변동에 따라 우리의 대북 정책이 일관성을 잃기도 하고,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요동치기도 했으며 남북 관계가 외부 요인에 흔들리기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복원시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함께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면서 “구불구불 흐르더라도 끝내 바다로 향하는 강물처럼 남과 북은 낙관적 신념을 가지고 민족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길로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랜 단절과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 관계를 또다시 멈춰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한반도 정세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김 위원장의 결단과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면서 “기대만큼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나 또한 아쉬움이 매우 크다”고 회고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 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는 노력도 꾸준히 하겠다”며 “북한도 대화의 문을 열고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던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을 필두로 북한이 남·북 간 연락 채널을 전면 차단하는 등 대남 압박 수위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6월 2주차 주간집계(8~12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8.2%(매우 잘함 35.9%, 잘하는 편 22.3%)가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전주 대비 0.9%포인트(p) 내린 수치다.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18세 이상 유권자 6만2744명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2514명이 응답을 완료해 4%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p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