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野 요청자료 민감한 개인정보…정의연 '문제' 발견시 법 따라"

미래통합당 심의위 명단 등 자료 요청, '개인정보' 이유로 거부

정의연 부실 회계의혹엔 "문제 발견 시 법에 따라 처리할 것"

여성가족부(여가부)가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의 위안부 피해자 심의위원회 명단 등 자료 요구에 ‘위안부 피해자 보호’라는 기존 입장을 12일 재확인하며 이를 재차 거부했다.

아울러 윤미향 더불어민주당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국가보조금 부실 회계처리 의혹에 대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 개인정보를 위해 자료 요구 요청을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위안부 피해자 지원 관련 주간보고서, 장례비 내역서, 건강치료 내역서 등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됐다”며 “피해자가 특정될 우려가 있는 정부가 다수 포함돼 관련 자료제공을 최소화 해왔다”고 말했다.

홍 국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에는 피해사실, 피해자라는 것이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특수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여가부 관계자는 “심의위는 기본적으로 기념사업 전반에 대해 방향 정도를 논의하는 기구다. 업무계획을 세우면 계획을 확정하고, 예산을 보고하고 의견을 듣는 정도”라며 “보조사업자 선정과는 관계가 없다”고 부연했다.

황 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여가부가 진행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생활안전지원 사업, 기념사업 등을 전반적으로 설명했다. 정의연 사태와 별개로 여가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계속해왔다는 것을 강조한 셈이다.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 문이 닫혀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기부금 사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인 '평화의 우리집'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이곳 소장 손모씨가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연합뉴스]

여가부는 정의연 부실 회계의혹 처리에 대해선 “관련 보조사업을 점검해 구체적인 증빙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정의연도 그렇고 나눔의 집도 문제가 되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정의연에) 연락도 드리고 필요하면 방문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실 회계처리 의혹에 대한 문제점 발견 시 보조금 환수 조치 또는 검찰 고발 등의 조치 여부에 대해선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 지원사업은 워낙 피해자 건강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지속해서 보고 받고 있다”며 “할머니 (건강) 상태를 지켜보면서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길원옥 할머니가 머물렀던 서울 마포구 ‘평화의 우리집’에 대해선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이 없어 운영이 어려운 거로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사업을 종료하고 정산을 해야 할 거로 보인다”며 “정대협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길 할머니는 양아들인 황선희 목사가 할머니를 직접 돌보기로 해 전날 쉼터를 떠났고, 해당 쉼터에 머무는 할머니는 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