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3차추경 원안 통과하면, 1~3차 추경 효과 성장률 1.51%p ↑"

추경 국회 통과·추경 집행시기 지연되면 재정정책 효과 급감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 2020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자료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원안대로 집행될 경우, 1~3차 추경에 따른 성장률 상승효과가 1.51%포인트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를 위해 국회의 조속한 3차 추경 통과가 전제 조건으로 달렸다.

7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경제 주평에 따르면, 하반기 경기 방향성은 3차 추경의 신속성이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추경의 국회 통과 및 추경의 집행 시기가 지연될 경우 재정정책의 효과는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현대연은 이번 3차 추경이 35조 3000억 원(원안)의 규모를 가질 경우, 1·2·3차 추경 전체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1.51%포인트(3차 추경 0.90%포인트)로 추정했다.

24조 원가량의 1·2차 추경은 2020년 경제성장률을 0.61%포인트 높이는 효과를 내는 데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의 추경(28조 4000억 원)의 성장률 제고 효과인 1.18%포인트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금융위기 당시보다 현재의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대규모의 3차 추경이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는 게 현대연의 시각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2분기 현재 한국경제는 경기 저점을 형성 중이나 이후 경기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최근 경기 동행지수순환변동치의 추이 및 전망[그래프=현대경제연구원]

현대연은 2분기 중 저점을 형성하고 완만하게 상승하는 비대칭(경기 하강 속도보다 경기 회복 속도가 느린 형태) 모양의 회복 경로로 한국 경제가 안정화되는 등 비대칭 U자형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연은 또 향후 한국경제의 방향성이 △소비 심리의 회복 강도, △3차 추경의 내용과 타이밍 △글로벌 봉쇄조치의 해제 시점 △중국경제의 경기 개선 속도 △2차 미·중 무역전쟁의 발발 가능성 등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연 관계자는 "단기·중장기 경기 부양책이 혼재된 경제 운용 방향에서 벗어나 경제 현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경제정책의 순차적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며 "정통 성장론적 관점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고 일시적인 소득 보전이 아닌, 항상 소득 증가를 통한 소비 확장 정책으로 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현대연은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중국경제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리스크 관리 노력과 2차 미·중 무역전쟁 및 새로운 교역 질서 출현 가능성에 대비한 사안별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내놨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 경제 보강 패키지 지원·사회 안전망 확충 등을 모두 계산해 담은 3차 추경안(35억 3000억원)을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