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보호무역주의 시대] ② 비관세조치는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외국의 비관세조치가 국내 수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국내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간한 '신보호무역주의 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비관세조치가 수출경로를 통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산업의 자본집약도가 높을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관세조치란 관세 이외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제도와 조치, 관행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부진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관세장벽은 선진국과 개도국에서 빠르게 높아졌다.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은 '기술장벽(TBT)'으로, 기술인증 등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기술 격차에서 기인한다. 개발도상국 기업이 선진국 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운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위생·검역조치(SPS)도 주요 비관세장벽 중 하나다.

보고서가 비관세조치를 취하는 분석대상국을 고소득국가와 저소득국가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고소득국가에서의 비관세조치는 한국의 수출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EP는 "저소득국가가 취하는 비관세조치는 무역장벽보다는 '표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즉 수출 개선 효과와 감소 효과가 혼재해 평균적인 수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미국과 일본, 중국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일본과 미국이 취하는 비관세조치는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다른 국가보다 큰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비관세조치로 인한 수출 영향은 산업별로도 다르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섬유산업에서의 비관세조치는 수출을 저해한 반면, 화학산업에서의 비관세조치는 오히려 한국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화학산업의 비관세조치는 오히려 제품신뢰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작용했다.

보고서는 "노동집약적인 섬유산업은 비관세조치로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고용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반면 기술집약적 산업은 비관세조치로 인해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해석했다.

보고서는 "비관세장벽의 확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FTA 개정협상 등을 통해 이를 완화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비관세조치의 수출과 고용에 대한 영향을 산업별로 평가해 중요도를 기준으로 정책재원을 재분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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