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청’ 승격에도 줄어든 입지?…복지부 “전문성‧독립성 확보가 본래 취지”

​예산‧인력 축소 및 국립보건연구원 이관 등 문제점 지적에 해명

보건복지부가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이를 해명하고 나섰다. 질병관리청 승격의 본래 취지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정부 방침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4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3일 발표된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에 대해 복지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 차관을 도입하는 등의 조직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 관리‧대응이 중요해지자 질병관리본부에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복수 전문가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으로 독립하는 과정에 석연치 않은 내용들이 포함됐다. 특히 예산과 인력이 축소되거나 현재 질본 산하에 있는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가 소관하게 돼 오히려 독립성을 잃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날 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당초 질병관리청으로의 승격 문제는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취지였다”며 “지금 현재의 체계에서는 인사‧예산상에서의 독립성이 제한적으로 발휘돼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애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립보건연구원 등 일부 질본 조직이 복지부로 이관되면서 질본 정원과 예산은 현재 907명, 8171억원에서 746명, 6689억원으로 되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 기능이 확대돼 추후 집행기능이 달라질 수 있다”며 “후속작업 이후에 예산과 인력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지금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 국립보건연구원을 감염병연구센터로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하고 이를 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방침에 대해서는 질본의 본래 역할과는 기능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현재 질본과 함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관련 업무를 진두지휘하고 있어 질본과 업무협조가 매우 필요한 상황.

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국립보건연구원은 감염병 연구만 담당을 하는 연구조직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와 관련된 전반적인 연구를 담당하는 곳으로, 범정부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하다”며 “국립보건연구원이 코로나로 인해 치료제‧백신 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으나, 이 같은 치료제‧백신과 같은 기술개발은 연구개발(R&D)을 기반으로 한 하나의 부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보건연구원은 감염병 관련 역할뿐 아니라 바이오헬스산업(유전체, 정밀의료등)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이나 제품개발에 대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질본이 갖고 있던 본래 기능과는 다르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복지부 해명에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전문가로 불리는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4일 ‘질병관리청 승격, 제대로 해주셔야 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게시했다.

이재갑 교수는 “질본 산하기관으로 감염병의 기초연구와 실험연구, 백신연구와 같은 기본적인 연구기능을 수행했던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쪼개서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해 복지부로 이관한다는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에 감염병 전문가가 얼마나 있기에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운영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의 국장과 과장자리에 복지부의 인사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행시출신을 내려 보내던 악습을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에서 하려는 것이냐”며 “국립보건연구원과 신설되는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질병관리청 산하에 남아있어야 감염병 대비역량 강화에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