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3조 '초슈퍼 추경'...'속도전'이 관건

이경태·임애신 기자입력 : 2020-06-03 16:54
세수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도 역대 최대...성장률 하락과 세제 감면 영향 적자국채 23.8조 발행...건전성 악화 우려해 10.1조는 사업 구조조정 단행
정부가 35조3000억원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엄중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한 해 3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도 48년 만이다. 특히, 올해 경제성장률이 0.1% 수준으로 예측된 상황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속도전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제3회 추경을 의결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을 동력 삼아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3차 추경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편성한 추경(28조4000억원) 이후 역대 최대다. 1차 추경 11조7000억원, 2차 추경 12조2000억원을 포함하면 추경으로만 총 59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10조1000억원, 기금 자체 재원 활용으로 1조4000억원, 국채 발행으로 23조8000억원을 충당한다. 정부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경의 30% 규모를 기존 세출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지만, 건전성 악화는 막지 못했다. 나라 살림 적자 비율은 사상 최대로 올라섰다.

35조3000억원 중 11조4000억원은 세입경정이다. 이 역시 역대 최대 규모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성장률 하락과 세제 감면 등으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다.

세입경정을 제외한 나머지 23조9000억원이 정부가 실제로 지출하는 규모다.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지원(5조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9조4000억원), 경기보강 패키지(11조3000억원)에 재원을 투입한다. 이 중 중복되는 사업은 1조8000억원 수준이다.

앞으로 5년간 76조원을 쏟아부을 한국판 뉴딜에 대한 투자도 시작한다. 3차 추경에서 5조1000억원을 우선 배정했다. 디지털 뉴딜 2조7000억원, 그린 뉴딜 1조4000억원, 고용 안전망 강화 1조원 등 연내 총 5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그래픽 [연합뉴스]



기울어진 경제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재정 집행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3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개월 이내에 추경 재정의 75%를 집행할 계획이다. 

3차 추경을 통해 정부는 하반기 경기보강 패키지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 국민적 수요를 모두 계산에 넣어뒀다. 경기 부양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마지막 재정 지원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뿐만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도 대공황 이래 최악이라는 세계 경제의 동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위기 당시 상정한 추경 규모를 뛰어넘을 정도의 고강도 재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분위기다.

최근 20년간 마련해온 정부의 추경 규모를 보더라도,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와 여당이 느끼는 위기감은 예전과 사뭇 다르다.

2000~2008년에는 평균 4.4조원가량의 추경 규모를 보였다. 2009년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위기 대응 일자리 창출·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서 28조4000억원의 추경을 마련하기도 했다.

2013년 경기침체 및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17조3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고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으로 11조6000억원을 추가로 마련했다. 이후에도 2016년 브렉시트 등 대외 여건 악화와 구조조정에 따른 영향 최소화를 위해 11조원, 2017년 청년 등 고용시장 침체 지속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11조2000억원을 마련한 것도 상당히 많은 추경 규모였다.

올해 들어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마련한 데는 위기를 단기에 극복하고 고용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도 담겼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지금은 전시상황으로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할 것"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촉구했다.
 

2000~2020년 추경 현황[그래픽=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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