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3조 '초슈퍼 추경'

임애신 기자입력 : 2020-06-03 15:01
세수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도 역대 최대...성장률 하락과 세제 감면 영향 적자국채 23.8조 발행...건전성 악화 우려해 10.1조는 사업 구조조정 단행
정부가 35조3000억원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엄중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한 해 3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도 48년 만이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제3회 추경을 의결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을 동력 삼아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3차 추경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편성한 추경(28조4000억원) 이후 역대 최대다. 1차 추경 11조7000억원, 2차 추경 12조2000억원을 포함하면 추경으로만 총 59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관련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10조1000억원, 기금 자체 재원 활용으로 1조4000억원, 국채 발행으로 23조8000억원을 충당한다. 정부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경의 30% 규모를 기존 세출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지만, 건전성 악화는 막지 못했다. 나라살림 적자 비율은  사상 최대로 올라섰다.

35조3000억원 중 11조4000억원은 세입경정이다. 이 역시 역대 최대 규모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성장률 하락과 세제 감면 등으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다. 

세입경정을 제외한 나머지 23조9000억원이 정부가 실제로 지출하는 규모다.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지원(5조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9조4000억원), 경기보강 패키지(11조3000억원)에 재원을 투입한다. 이 중 중복되는 사업은 1조8000억원 수준이다.

앞으로 5년간 76조원을 쏟아부을 한국판 뉴딜에 대한 투자도 시작한다. 3차 추경에서 5조1000억원을 우선 배정했다. 디지털 뉴딜 2조7000억원, 그린 뉴딜 1조4000억원, 고용 안전망 강화 1조원 등 연내 총 5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에도 8조9000억원을 더한다.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등 55만개+α의 직접일자리를 만드는 데 3조6000억원, 실업자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확대에 3조50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무급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한 기업을 확대하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에 9000억원,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신설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6000억원을 배정한다.

해외 공장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200억원을 들인다. 유턴기업에 파격적인 수준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수출기업에 긴급유동성을 공급하는 무역보험공사에 3271억원을 출연하고,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SOC) 안전 보강을 위해 5525억원을 투입한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농수산물을 비롯한 외식, 숙박, 공연 등 8대 분야에 1684억원어치의 할인쿠폰을 뿌린다. 지역사랑상품권은 9조원까지 확대했다. 구매액의 10%를 30만원 한도에서 환급해주는 고효율 가전 환급 대상 품목에 의류건조기를 추가하고 관련 예산을 3000억원 확대했다.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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