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역대급 추경에 재정적자·채무비율도 '사상 최대'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5.8%·국가채무비율 43.5%로 상승

정부가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발표하면서 23조8000억원에 달하는 적자국채를 찍어낸다.

이에 따라 재정당국이 재정건전성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3%와 국가채무비율 40%선이 무너졌다.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비율은 외환위기를 넘어 사상 최대로 치솟았다.

3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세출규모를 24조원 확대하고 세입경정 11조4000억원을 반영한 3차 추경을 확정했다.

3차 추경은 자체 규모와 세입경정 수준, 적자국채 발행과 지출 구조조정에서 모두 사상 최대라는 기록을 썼다. 한 해 추경을 3번이나 편성한 것도 48년 만이다.

역대 최대 규모로 적자국채를 발행하면서 재정 건전성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5.8%,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3.5%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나타낸다. 관리재정수지는 2019년도 본예산 기준 37조6000억원 적자로 적자비율은 1.9%였다. 하지만 올해 본예산과 3차례 추경을 거치면서 적자폭은 74조6000억원 늘어난 112조2000억원으로 불어났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5.8%로, 사상 처음으로 5%를 돌파했다. 적자비율이 3%를 넘어선 적은 1998년과 199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9년 등 3차례에 불과했다. 종전 최대치는 외환위기의 후폭풍이 거셌던 1998년의 4.7%였다.

2019년 본예산 기준 740조8천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840조2천억원으로 약 100조원 가까이 증가한다. 국가채무 순증 규모는 99조4000억원으로, 2019년 본예산 상 순증 규모의 3배에 달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1%에서 43.5%로 올라간다. 올해 본예산 기준 39.8%에서 1∼2차 추경을 거치며 41.4%로 올라선 데 이어 3차 추경으로 2.2%p 또 올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 재정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3%대로 상향되더라도 3차 추경 작업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채무 수준이 올라가는 게 두려워 재정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냐는 선택지도 있지만, 채무비율이 올라가더라도 재정이 역할을 다 해 단기간에 성장을 견인하고 건전재정을 회복할 수 있다면 감내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 조했다.

3차 추경을 거쳐 재정건전성이 역대 최대로 악화하면서 향후 늘어난 늘어난 국가채무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 대해서는 재정당국도 경계하고 있고, 중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 한국 상황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정준칙이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의 한도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을 가리킨다.

최근 감사원도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및 관리실태' 보고서를 통해 국가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하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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