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적 재정 정책의 그늘] 법인세 수익 6년 만에 감소 예상···세수 부족 '경고음'

올해 법인세수 전망치 지난해보다 21.7% 줄어···2014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 전환

[사진=기획재정부·한국경제연구원]

올해 법인세 수입이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세수가 줄어들면서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에 비상등이 켜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쓰는 돈은 많아지는데 세수로 들어오는 돈이 적어져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올해 법인세수 전망치를 56조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72조2000억원보다 21.7% 줄어든 수준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법인세수가 64조4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마저도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경연은 연간 법인세수에 영향을 마치는 3월 법인세수를 활용해 연간 수치를 추산했다. 3월 법인세 징수액은 연간 법인세수에 21~27%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연간 실적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한경연은 지난해 기업 실적이 부진해 상반기 법인세수가 감소한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이 반영될 하반기에도 법인세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예측했다. 지난 2014년 이후 계속 증가해오던 법인세 징수액이 6년 만에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인세 징수액은 2014년 42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72조2000억원으로 매년 상당폭 늘어왔다. 

문제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을 뒷받침할 세수가 크게 줄어 재정건전성 우려가 커졌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3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재정 지출을 대폭 늘리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편이나, 다른 측면으로는 국가 재정건전성 부실화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한경연 관계자는 "추경 및 코로나19 대응으로 정부 재정 지출이 커졌으나 올해 세입여건은 좋지 않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을 감안해 한정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