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총동원해 0.1%라도 '성장' 의지…규제 개혁 '한방' 부족

최다현 기자입력 : 2020-06-01 16:30
1·2·3차 추경 거치며 지출 대폭 증가… 내년엔 기저효과로 3.6% 성장 점쳐 포스트 코로나 4대 분야 규제 혁신… 구체 방안은 순차 발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타개하고 0.1%라도 플러스 성장을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코로나19의 확산세를 예측하기가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재정 정책을 총동원해 마이너스 성장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정부는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 지출을 감당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 투자 촉진을 위해 고강도의 규제혁신을 주문했다. 하지만 규제 개혁 의지를 드러낼 '한방'은 부족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소비에서 희망 보인다··· 재정 총동원해 '플러스 성장' 유지 

0.1% 성장률은 3차 추경과 한국판 뉴딜 등 각종 정책의 효과를 모두 고려한 전망이다. 정부가 예상하는 시나리오 중 가장 낙관적인 전망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정부의 예측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국제기구나 한국은행보다도 소폭이나마 희망적이다. IMF는 한국경제가 올해 -1.2%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나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서는 성장률 하락치가 가장 적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 -0.5%, 하반기 0.1%를 거쳐 연간 -0.2% 성장한다고 전망했다.

그런데도 정부가 플러스 성장의 희망을 품는 이유는 4월 소매판매(소비)가 되살아날 기미를 보여서다. 4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5.3% 증가했다. 소비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정부가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결정하면서 소비에 비중을 둔 이유이기도 하다. 되살아난 소비 불씨를 지키면서 재정을 대규모로 투입해 투자까지 끌어낸다는 복안이다.

기재부는 올해 1분기 중앙재정을 35.3% 조기 집행해 1분기 성장률을 0.2% 포인트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상반기에는 재정의 62%를 집행할 계획이다. 올해 본 예산상 지출 증가율은 9.1%였지만, 세 차례의 추경을 단행하면서 지출 증가율은 이를 훨씬 넘어선다. 

내년도 성장률은 3.6%를 점쳤다. 이는 올해 성장률이 하락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클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형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내년도 성장률은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수치이지만 성장률이 낮아졌다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설명했다.

◆'규제 혁신' 또 강조··· 한방 없고 뉴딜 프로젝트 지속 가능성 '미지수'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한국형 뉴딜을 발표하면서 '고강도 규제혁신'을 강조했다. 방역이 일상화하는 시대에 대비해 안전·건강 분야 규제혁신은 물론 비대면 산업 활성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글로벌 밸류체인 안정화, 디지털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거론했다.

규제가 집중된 10대 산업 분야로 △데이터·AI △미래차·모빌리티 △의료 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물류를 선정하고 6월부터 순차적으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규제혁신 추진방안이 업계가 요구하던 '가려운 부분'을 확실하게 긁어줄지는 미지수다. 산업단지의 경우 가장 첨예한 이슈인 수도권 입지규제에 관한 내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방기선 차관보는 "산업단지 분야의 대표적 규제가 수도권 문제이지만, 산업단지에 들어갈 업종이나 상업시설 비중 등 여러 규제가 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네거티브 리스트'로 바꾸는 방안을 포함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수도권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규제 혁파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이해당사자가 걸려 있는 것들은 제시가 안 됐고 대표적인 사업이 없다"고 꼬집었다.

한국형 뉴딜로 발표된 일부 사업들은 '재탕'이라는 비판이 계속 나온다. 실제로 디지털 뉴딜에 포함된 공공 와이파이 구축, 5G 국가망 확산, AI 인재 양성은 이미 추진 중이던 사업이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정부가 민간 부문에서 먹거리가 될 만한 사업에 지속 투자해 오고 있는데, 이를 가속하기 위해 디지털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76조원 규모의 한국형 뉴딜 사업이 정권이 바뀐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한국형 뉴딜은 2025년까지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다. 현 정부 임기에 속하는 2020~2022년을 1단계로, 다음 정부 임기에 속하는 2023~2025년을 2단계로 설정해 각각 31조3000억원, 45조원을 투입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당정협의회에서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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