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사관학교 통합은 안보 백년대계 흔드는 일"…이재명정부 추진 강력 비판

"군 경쟁력 높이는 개혁이 먼저…장교 양성체계 훼손 안 된다"

"합동성은 통폐합으로 만드는 것 아니다"…육사 이전·태릉 개발 연계 가능성도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 추진 움직임에 대해 "국가안보의 백년대계를 흔드는 결정, 군 장교 양성체계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교 양성체계는 국가안보의 백년대계"라며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대통령 공약 이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특히 "합동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각 군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전문성과 정체성까지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사례를 언급하며 "세계 주요 군사강국들도 합동작전을 중시하지만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며 "합동성은 학교를 하나로 합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각 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할 때 완성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종합예술이 중요하다고 해서 미술대학과 음악대학, 체육대학을 하나로 합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태릉 개발 위한 육사 이전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오 시장은 이번 논의가 태릉CC 주택공급과 연계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만약 사관학교 통합이 태릉CC 주택공급을 위해 육군사관학교 이전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태릉CC 개발이든 육사 이전이든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생활환경과 교통, 교육, 문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들의 공감과 동의를 얻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태릉과 화랑대는 80년 가까운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와 전통이 축적된 상징적 공간이자 서울의 중요한 안보 자산"이라며 "한번 훼손하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택공급 명분으로 안보 자산 활용 안 돼"
 오 시장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도 연결 지어 비판했다.
 그는 "주택공급은 중요하지만 안보의 근간인 장교 양성체계를 주택 숫자를 늘리는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충분한 숙의 없이 사관학교 통폐합과 육사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있는 결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책 당사자인 사관생도와 현역 장병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 사기 회복이 먼저"
 오 시장은 사관학교 통합보다 군의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적 개혁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초급간부 지원율 감소와 우수 인재 유출, 복무 여건과 처우 문제 등으로 흔들리는 군의 사기를 회복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며 "젊은 인재들이 자부심을 갖고 군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군 개혁"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의 사기가 살아야 안보가 살아난다"며 "국가안보의 근간인 장교 양성체계를 흔드는 것보다 우리 군의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적 개혁이 먼저"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번 오 시장의 입장 표명은 정부가 사관학교 통합과 장교 양성체계 개편 가능성을 검토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안보 정책과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