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新냉전] ①트럼프 'G11' 셈법 뻔한 데 대안 없는 韓…"정체성 바로세워야"

트럼프 “G7회의 한국·호주·인도·러시아 초청하고 싶다“

G7+4 초청 수락, 對中 관계 부담...‘習 방한‘도 걸림돌

“한국도 북한처럼 미·중 사이 줄타기하며 가치 높여야“

“전략적 모호성, 미·중 신뢰 잃고 더 큰 압박 받을 수도“

‘남남갈등’ 정치적 진영싸움 해소가 우선이라는 지적도

코로나19 ‘K 방역’으로 외교 지평을 넓혀가던 한국이 ‘주요 7개국(G7) 확대 정상회의 초청’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9월경으로 연기된 G7 정상회의에 한국 등 4개국을 추가로 초청하고 싶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G7+4 정상회의 제안이 일회성이 아닌 새로운 선진국 클럽인 ‘G11’로 구축되고, 여기에 한국이 포함된다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절호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 한층 격화된 현시점에서 ‘G7 초청’은 한국에 독(毒)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초청에 반(反)중국 연대를 만들겠다는 속내가 담겼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탓이다. 한국은 뚜렷한 묘수 없이 전략적 모호성을 무기로 미·중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만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주재한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미·중 간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을 언급,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G7 회의, 對中 관계 부담에도 참석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미국, 중국과 국익을 유지하는 국가가 이번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았다“며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국익을 공유하는 국가들이 G7 초청으로 미국과 가까워지는 것을 우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G7 정상회의를 6월이 아닌 9월로 연기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한국, 호주, 인도는 미·중 간 패권 경쟁이 한창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 또는 파트너 국가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에 한국이 선뜻 화답하기에는 대중(對中) 관계가 부담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인 한·중은 올해 하반기 중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합의하고 구체적 시기를 논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이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국에 자칫 ‘미국 편을 든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발신할 경우 시 주석의 방한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관측이 제기되는 셈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한국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을 보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면서 가치를 높이고 있지 않으냐“며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짚었다.

신 센터장은 “능동적인 행보로 양측 모두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는 외교를 해야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미국 주도의) 국제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외교적 자책골“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 역시 “한국의 G7 정상회의 참석이 중국 최고지도자 방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韓 외교, 전략적 모호성 버려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17년 11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환영 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나아가 김 교수는 한국의 G7 확대 정상회의 참석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현재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은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계속 전략적 모호성을 사용한다면 장기적으로 미·중 모두로부터 신뢰를 잃고, 더 큰 압박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제는 전략적 모호성에서 한국의 정체성·가치·국익을 근본으로 한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한국은 미·중의 전략적 경쟁구도 속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워 위기를 모면했다. 하지만 양국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이 더 큰 ‘양자택일’ 압박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미국, 중국 모두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는 이유를 알고 있다”며 “지금과 같이 미·중 경쟁이 격화되고 확대돼 선택을 요구하는 상황이 온다면 (전략적 모호성을 이용해) 더 많은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과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를 예를 들며 ‘남남갈등’ 해소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교수는 “정부 입장 표명에 유연성도 갖고, 강대국으로부터 존중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국민 합의’”라며 “사드 때도 국민 합의 없이 ‘남남갈등’이라는 정치적 진영싸움이 있는 상태에서 정부 입장이 발표됐다”고 말했다.

남남갈등으로 정부 정책이 국민 지지를 얻지 못하면서 주변 강대국들도 제재나 압박을 가해 한국을 관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전략적 모호성에서 크게 정체성, 가치, 국익을 기반으로 한 원칙을 만들고 이를 건전한 논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점을 찾아가는 연습”이라며 “이런 준비 없이 G7 확대 정상회의 참석 등에 나서게 되면 한국 외교가 또다시 당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