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리커창 "홍콩보안법은 홍콩 번영 위한 것"

전인대 폐막식 기자회견서 밝혀

올해 경제 '플러스' 성장 가능…6保 임무 중요

 

리커창 총리. [사진=CCTV]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국가 두 체제)는 중국 정부의 기본 정책"이라며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은 홍콩 번영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리 총리는 28일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입장을 표명하며 홍콩보안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리 총리는 "'항인치항(港人治港·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림)'과 '고도자치(高度自治)'를 전면적이고 확실하게 구현하고자 한다"며 "(홍콩보안법은) 합의와 기본법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의회 격인 전인대는 이날 제13기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 초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번 표결에는 전인대 대표단 2885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2878명, 반대 1명, 기권은 6명이었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에 정보기관을 세워 반(反)중국 행위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초안에는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와 활동 등 처벌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반대 △홍콩 시민을 대상 국가안보 교육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가 안전을 해치는 행위자는 최대 징역 30년형을 받을 수 있어 홍콩의 주요 민주화 인사는 물론 단순 시위대까지 손발이 묶일 가능성이 높다. 홍콩의 정치적 자유가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홍콩보안법은 이르면 다음달 개최될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하면 홍콩의 헌법 격인 기본법에 포함돼 법적 효력을 갖는다.

한편 이날 리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중국 경제 성장에 대한 자신감도 피력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속 중국은 올해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이례적으로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리 총리는 이에 대해 "이번 코로나19는 세계 경제에 사상 초유의 충격을 줬다. 많은 국제기구들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 심지어 더 낮게 점치고 있다"며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제시 안한 것이 '실사구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장률 목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주민 취업, 기본 민생, 시장 주체, 식량·에너지 안보, 산업 사슬 안정, 기층 조직 운영 등 6가지 보위(保) 임무를 확정했다"며 "6가지 보위 임무는 경제성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성장이 중요하지 않은게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인민들이 경제성장분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기를 원한다"며 "올해 중국 경제가 플러스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올해 중국 경기부양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취한 조치에는 '맞춤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특별국채 발행, 재정적자 증가에 각종 세금감면 등을 통한 기업의 경영비용을 낮추는 정책이 동반된다며 "정부 예산을 일자리 창출과 민생, 시장주체를 지키는 데 활용하고 주민소득을 떠받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