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앞으로 건설노동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전액 지원"

한지연 기자입력 : 2020-05-28 11:00
임금서 7.8% 공제...노동자들 보험가입 기피 5일 일하면 주휴수당도 지급…노동자 월 평균 28% 임금인상 효과 포괄임금제 금지, 표준근로계약서도 의무화..."외국인·고령자로 건설경쟁력 저하, 양질의 일자리 만들 것"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유대길 기자. 아주경제 DB]


# '한강의 기적'을 일군 건설 노동자들은 수십년째 열악한 삶에 놓여있다. 노동은 고되고 위험한데 임금수준은 낮다. 건설노동자들의 재해율은 전체 산업평균(0.34)의 5배 이상이며, 임금은 소득 2분위 이하다. 휴일 보장은 없고, 팀‧반장 인맥과 인력사무소 등을 통한 폐쇄적인 채용관행으로 월 평균 근무일이 13일에 불과할 정도로 고용불안이 일상이다. 흔히 '노가다', '막노동'으로 불려 직업인으로서 위상이 낮다 보니 외국인, 고령자 노동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지 오래다. 최근 코로나19로 건설현장이 폐쇄되면서 일감이 줄어 이들의 불안정한 삶은 더욱 극대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건설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일자리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20%초반에 그친 사회보험 가입률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해 전국 최초로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됐던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부담분 7.8%를 시가 전액 지원한다. 

또 건설노동자의 유급휴일을 지원하기 위해 주휴수당도 지급한다. 이를 위한 전제로 관행적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화한다.

건설노동자에게 이런 고용개선지원비가 도입되면 최대 28% 임금인상 효과가 건설노동자 개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분석된다.

박원순 시장은 "감염병은 가장 취약한 계층에 가장 먼저, 깊은 타격으로 온다는 것을 코로나19 사태에서 재확인했다"면서 "서울시 공공 발주 공사장의 약 8만개 건설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혁신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선으로 건설노동자가 부담했던 사회보험료 7.8%(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335%)는 시가 전액 부담한다.

현행 한 사업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무한 건설노동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지만 공제율이 높다보니 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같은 비정규직 내에서도 저조한 20% 초반 대(국민연금 22.2%, 건강보험 20.8%)다. 시는 이를 고려해 건설사가 정산하면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주5일을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도 지급한다. 이를 위한 전제로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기본급과 주휴수당 등을 명확히 구분해 근로계약을 맺는 '표준근로계약서'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은 한 사업장에서 주5일을 연속으로 근무하고 다음 주 근무가 예정돼 있는 건설근로자다. 

지급 기준은 시가 16만5000여건의 노무비 지급내역을 바탕으로 분석한 '주휴수당 원가계산 기준표'에 따른다. 주휴수당은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입찰공고, 공사계약조건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담보한다. 시는 이를 통해 건설노동자의 장기고용을 늘려 '일당' 형태의 임금 지급을 '주급'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목표다.

건설노동자가 한 현장에서 오래 근무하는 여건을 유도하기 위해 주급제 개선에 노력한 우수 사업체에 대해선 고용개선 장려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주휴수당이나 사회보험료를 적극적으로 지급하고, 내국인 노동자 비율이 90%를 넘는 업체다. 주급 지급을 많이 할수록 업체에 인센티브도 많이 주는 차등적용을 통해 현재 85.3%인 공공현장 내국인 노동자 비율을 9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노동자 개인에게 최대 28% 임금인상 효과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령 한 달에 16일을 일한 노동자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비용부담을 피하기 위해 4개 공사현장을 전전하며 월 224만원을 수령했다면, 앞으로는 한 현장에서 16일간 근무하며 주휴수당을 받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까지 지원받아 실질적 월 소득을 287만원까지 올릴 수 있다. 개인별로 최대 28%(63만원) 임금인상 효과다. 

한편, 지난해 시와 산하 공기업이 직접 집행한 공사는 총 2100건으로 약 1조 8000억원이 투입됐다. 올해부터 혁신방안이 시행되면 약 3.6% 공사비 증가(650억)가 예상된다. 추가적인 예산투입 없이 낙찰차액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위기로 불안정하고 열악한 일자리에 있는 분들은 4대 보험 가입조차 쉽지 않은 팍팍한 현실이 또 드러났다"면서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선 '전 국민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한데, 건설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도 그 실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된 단기고용이 건설경쟁력을 약화하는 악순환을 신규 기능 인력이 유입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선순환으로 전환해 나가겠다"면서 "일당제 '하루벌이 노동자' 중심의 건설일자리를 휴식과 사회안전망을 보장받는 양질의 주급제 중심의 일자리로 전환하고 조례‧법률 개정을 통해 건설 노동환경의 표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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