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논의에 선 그은 靑 “현실적으로 어렵다”

김봉철 기자입력 : 2020-05-26 16:58
국가재정전략회의 답변 반복…재원 마련 방안 여전히 모호
청와대가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충당하기 위해 거론되고 있는 증세 필요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6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증세 문제와 관련해 “증세를 안 한다고 발표를 한 적은 없고,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외에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경제 중대본에서 설명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출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 논의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어제는 큰 재정전략의 흐름을 정하는 회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면서 “구체적으로 부처별로 진행돼야 하는 일이고, 앞으로 진행될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정·청은 코로나 위기 극복 이후 경제회복 추이를 보며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지출 구조조정, 탈루소득 과세 강화,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등 수입 증대 노력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액수가 29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 “총액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일부 설명해 드린 대로 그린 뉴딜 부분은 3차 추경안에 반영할 것이라는 점은 이미 밝혀드렸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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