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이용수 할머니 "30년동안 이용당했다, 죄는 검찰이 밝힐 것"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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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30년동안 이용당했다, 죄는 검찰이 밝힐 것"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정대협, 현 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왔다며 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할머니는 25일 오후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2차 기자회견에서 '지난 5월 7일 이후 정의연과 관련된 의혹은 검찰 측의 수사로 밝힐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할머니는 “30년을 이유도 모른 채 끌려 다녔다”면서 “왜 모금을 하는지도 몰랐다. 30년 동안 ‘사죄해라’ ‘배상해라’ 이야기하면서 모금을 하러 다녔다. 학생들 돼지저금통도 털어 (모금을) 받았다. 그게 당연한 건 줄만 알았다”고 회상했다.

윤 당선인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안아달라고 해서 안아줬을 뿐 용서한 것은 아니다"고 밝히며 "자기 사리사욕 챙기려고 마음대로 국회의원 비례대표 나가놓고 무엇 때문에 용서를 바라느냐"고 소리쳤다.

수요집회 중단에 있어서는 "데모 방식을 바꾼다는 거지 끝내는 건 아니다"며 "한·일 학생들 간의 교류와 올바른 역사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왜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리려면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정청, 전례없는 경제 전시상황에..."내년에도 적극재정"

당·정·청이 내년년에도 적극적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가 재정과 관련한 최고위급 의사 결정 회의다. 이 회의 결정을 기초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한다.

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서 당·정·청은 토론을 통해 '전례없는 경제 전시상황'을 맞아 위기극복을 위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기 극복 이후에는 경제회복 추이를 살펴 가며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다.

◆여야, 원 구성 협상 난항…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공방 '도돌이표'

여야가 제21대 원 구성 협상에 본격 돌입했으나 상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신경전으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비상 상황에 국회가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미래통합당에 법정시한 내 원 구성을 압박했다.

반면 통합당은 민주당의 상임위별 과반 위원 배치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통합당은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상임위 몇 곳은 과반을 가져올 방침이다. 또한 법사위와 예산결산위원장도 견제와 균형을 위해 반드시 야당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 중 하나인 법사위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에 대해선, 통합당은 법률 안정성을 이유로 유지해야 한다는 정반대 입장을 보여 여야가 타협점을 찾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통합당이 여당이던 18, 19대 국회 당시 통합당은 법사위 권한이 입법 절차상 '발목잡기'라며 이를 제한하는 법안을 여러 차례 발의한 바 있다.

◆케이뱅크, 재기 확실시…인터넷은행 삼파전

개점휴업 상태에 가까웠던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았다.

금융권에 따르면 BC카드는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BC카드는 지난달 기존 KT가 보유하던 케이뱅크 지분 10% 전량을 363억원에 인수한 뒤 2대 주주 지위에 올랐다.

다음달 상반기 심사 등이 마무리되면 BC카드가 본격적인 최대주주로 올라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케이뱅크의 발목을 잡았던 자본확충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케이뱅크는 자본확충이 마무리되는 다음달 18일 이후 신용대출 영업을 재개하는 동시에 신상품인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을 선보일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 간의 경쟁이 다시 한 번 불이 붙을지 관심을 끈다.

케이뱅크는 개점휴업 상태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이 갖춰야 할, 종전까지 없었던 상품 개발 능력을 보여 왔다. 개점휴업 전에도 '소호K 신용대출'을 출시해 개인사업자, 중소자영업자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안방보험 법적 분쟁에 공정위 제재까지…악재에 몸살 앓는 미래에셋

초대형 IB(투자은행) 선정과 함께 야심차게 신사업에 나선 미래에셋그룹이 잇따른 암초를 만나며 고전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미래에셋그룹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와 관련한 전원회의 심의를 마쳤다. 최종 제재 수위는 이르면 다음 주 중 확정돼 발표될 예정이다.

혐의를 받는 일감 몰아주기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부동산펀드를 조성해 포시즌스서울호텔과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CC)의 임대관리 수익을 지주사인 미래에셋컨설팅에 몰아줬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미래에셋그룹에 발송하고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심사보고서에는 박현주 회장과 미래에셋그룹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도 담겼다.

만일 검찰이 기소해 법정에 설 경우 최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즉, 3년 가까이 미뤄져 온 발행어음 인가도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 호텔 인수를 두고 벌이고 있는 중국 안방보험과의 법적 분쟁도 부담이다. 미래에셋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 법원에 안방보험 소송에 대한 맞소송에 나서며 “안방보험이 기망행위를 했으며 보증 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