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제위기, '전시상황' 빗댄 文대통령..."재정역량 총동원해야"

박경은 기자입력 : 2020-05-25 15:37
문 대통령,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3차추경, 1·2차 뛰어넘어야...6월중 처리" "정부,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 필수적"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적극적 확장재정이 불가피함을 역설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재정은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라며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담아야 하고 경제 위기 국면에서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라고 거듭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의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와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 세계 170개 이상 국가에서 1인당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또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국회를 향해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히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린 만큼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새 국회가 잘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하고 위기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며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이라며 "재정이 경제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경제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준비해야 한다"며 "미래형 일자리를 만드는 디지털 뉴딜과 함께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 나오는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재정 당국도 이런 의견을 충분히 유념해 달라"면서도 "하지만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건전성을 회복하는, 긴 호흡의 선순환을 도모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악화를 막는 길"이라며 "재정은 당면한 경제위기의 치료제이자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고 재차 힘줘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면서 우리의 재정여력을 국민 삶을 지키는 데 잘 활용해야 하겠다"며 "물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해야 한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하며,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 재정과 관련한 최고위급 의사 결정 회의인 이날 회의에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및 대통령 직속위원회 위원장 등도 자리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거쳐 오는 9월경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2004년 첫 회의 이후 17번째다. 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것은 2017년 7월, 2018년 5월, 지난해 5월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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