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자신감 원천은 충분한 ‘탄약’

시진핑 전 수석 경제 보좌관 양웨이민

"중국 충분한 정책적 도구... 코로나 충격 단기적"

시 주석도 경제 자신감 " 14억명 내수시장 잠재력 커"

코로나19 타격으로 이례적으로 양회에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은 중국이 ‘탄약(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정책 수단)’이 충분하다며 경제 회복 자신감을 높이고 있다.

24일 중국 제일재경(第一財經)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전 수석 경제 보좌관인 양웨이민(楊偉民) 전 중앙 재정판공실 부주임은 이날 오전 열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위원회 13기 3차 위원회의에 참석해 “중국은 충분한 재정·통화 탄약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갑작스럽게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해 중국 경제에 많은 타격을 입히겠지만, 이 상황이 장기적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그 이유로 충분한 정책적 도구로 꼽았다.

양 전 부주임은 “중국은 금리, 지급준비율(지준율) 재정 및 통화정책 수단에 있어 충분한 여력을 갖고 있다”며 “당국이 이미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으며, 이 정책들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경제 회복은 반드시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소비 침체 현상에 대해서도 곧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자신했다. 양 전 부주임은 “코로나19가 중국인의 소비 상황을 변화시키긴 했지만, 중국의 방대한 소비 잠재력을 바꿀 순 없다”며 “중국 경제 성장은 본래 내수 기반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시진핑 주석의 경제 회복 자신감과 흐름을 같이한다. 시 주석은 전날 정협 회의에 참석해 “현재 구조적, 체제적, 주기적 문제들의 서로 뒤섞여 야기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고, 코로나19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중국 경제는 비교적 큰 압력에 직면해 있다”면서도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완전하며 최대 규모의 공업 체계를 가지고 있고, 강력한 생산 능력이 있으며 1억명이 넘는 시장 주체와 1억7000만명이 넘는 고등 교육을 받은 전문 기술 인재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4억명의 인구가 조성한 거대 규모의 내수 시장이 있다”며 중국 시장의 잠재력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각 지역과 부처는 책임 담당을 강화해 중국 공산당 중앙의 의사결정과 정책 조치에 대해 차질 없이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 중국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은 이미 통화공급량인 광의통화(M2) 증가율로 증명된 바 있다. 지난 4월 말 M2증가율은 11.1%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달 10.1%와 시장 예상치 10.4%를 크게 웃돈 것이다. 2017년 1월 이후 월간으론 3년래 최고치이기도 하다.

이번 전인대에서도 중국 지도부는 부채 증가를 감수하고서라도 대규모 재정정책을 추진하겠단 의지를 드러냈다. 특별국채 1조 위안, 지방정부의 특수목적 채권 3조7500억 위안, 재정적자 확대 1조 위안(적자율3.6%)을 경기 활성화에 투입하고, 중앙 정부의 투자 예산과 경기부양 재원 등 모든 재정 부양책은 6조3500억 위안(약 1100조원) 규모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중국 첸하이카이위안펀드(前海源基金)의 양더룽(楊德龍)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방정부와 기업 부채 문제, 재정적자가 장기적으로 미칠 폐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양웨이민(楊偉民) 전 중앙 재정판공실 부주임 [사진=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