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러시아와 '중국 포함하는 새 핵무기 제한' 협상 추진

윤은숙 국제경제팀 팀장입력 : 2020-05-22 11:02
미국이 러시아와 새로운 핵무기 제한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전했다. 미국은 협정 대상에 중국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WSJ은 미국 행정부의 군축 담당 특사인 마셜 빌링슬리가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핵탄두를 제한하는 새 협정 논의를 위해 곧 러시아 세르게이 리아브코프 외교차관을 만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장거리 핵무기를 제한하는 미-러 간 기존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 스타트·New START)을 대체하는 협정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협상이 될 예정이다.

앞서 미국과 러시아는 버락 오바마 정부 때 양국이 배치하는 핵탄두 수를 각각 1550기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뉴 스타트' 협정을 한 바 있으며, 오는 2021년 2월 만기를 앞두고 있다.

새롭게 시작되는 협상에서 미국은 중국을 협상 테이블에 앉게 하기 위해 외교적 압력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WSJ은 전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과연 군축 관련 협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빌링슬리 특사는 20일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가 개최한 온라인 행사에서 군비 경쟁을 막기 위해 새로운 군비 통치 체제를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포함된 3자 협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은 러시아와의 군사 조약에서 잇따라 탈퇴하고 있다.
20일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가 항공자유화조약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조약에서 탈퇴하기를 바란다고 회원국들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항공자유화조약은 가입국의 군사력 보유 현황과 군사 활동 등에 대한 국제적 감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원국 간의 상호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정찰을 허용하는 조약이다. 미국과 러시아, 유럽 국가들이 지난 1992년 체결했으며, 2002년부터 발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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