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용범 "SPV 운영 최종책임은 정부"

20일 제4차 비상경제 중대본 정례브리핑

정부는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과 관련해서 “산업은행에 설치되고, 출자도 산은이 하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20%의 신용위험은 정부와 국책은행이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최종 책임은 정부”라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0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대본 정례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제4차 중대본에서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과 SPV 설립 방안을 의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Q. 매입 범위가 설정된 배경과 통상 ‘추락천사’가 BBB등급까지 통용되는 것과 달리 BB등급까지 확대된 이유는 무엇인가. 또 기안기금 지원대상에 일부 예외가 있다고 했는데, 쌍용자동차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

A. 김 차관=SPV에서는 투자등급에 있다가 이번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투기등급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폴른 엔젤(fallen angel·타락천사) 기업을 포함할 수 있다. CP매입 기구가 없는데 CP 중 비우량 CP까지 포함한다.

이 안에서 저신용채권 매입의 비중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시장의 경색을 방지하면서 SPV 이후 위험이 과중하게 커지지 않도록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심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 현재 회사채 CP등급별 규모가 있는데, 등급이 낮은 회사채나 CP가 그렇게 많지 않다. 등급별 현재 발행돼 있는 CP를 생각하면 시장의 경색을 타개할 충분한 양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체적인 비중은 추후에 기금운용위원회가 논의할 것이다.

기안기금과 관련해 특정 업체 지원가능 여부는 너무 이른 이야기다. 기금운용심의위 전문가가 구조조정을 맡은 채권단의 이야기를 듣고 심사를 할 것이다.

Q. SPV 관리 책임은 누가 맡는가. 기안기금의 이익공유장치가 기존에는 지원액의 15~20%였는데 10%로 낮아진 이유는 무엇인가.

A. 김 차관=SPV는 산은에 설치가 된다. 출자도 산은이 하는 것이다. 정부가 1조를 출자하고, 산은이 후순위대출을 추가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산은이 출자한 기구. 8조원을 한은이 대출해 주기 때문에 한은도 당연히 운영위 주요 멤버로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10조원 기준으로 정부 출자 1조원, 산은의 후순위 대출이 있으니깐 기본적으로 20%의 신용위험은 정부와 국책은행이 흡수할 수 있는 구조다. 한은 대출 8조원은 20%를 넘는 위험이 있을 경우. 기금운용위에서 위험이 과중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면 20%가 충분할 것으로 본다. 위험이 전이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기안기금의 주식연계 관련 지원 비율은 산은법 개정할 때 20%였는데 이번에 발표한 것은 10%다. 이는 최소 10%는 주식연계증권으로 하라는 뜻이지 10%만 하라는 것은 아니다.

Q. SPV의 고용유지 조건은 어떻게 되나.

A.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SPV는 고용유지 조건이 부과되지 않는다. 대신 경영개선 노력이 부과된다. 경영개선 노력이란 자금지원에 앞서 기업이 시장에서 최대한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Q. 정부가 SPV에 1조원을 출자하는데, 손실이 나면 정부의 손실인가 산은의 손실인가.

A. 김 차관=정부가 출자하니깐 재정에서 1조원이 들어가는 것이다. 결국은 정부 재정이다. 산은이 손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줬기 때문에 최종 신용위험은 재정이다.

Q. 향후 SPV를 10조원보다 더 늘리게 되면 예산은 어떻게 되나.

A. 김 차관=SPV는 정부가 10%를 출자하고, 3차 추경에서 5000억원, 내년 예산에서 5000억원을 배정했다. 만약 SPV가 운영성과를 보이고, 이후 규모를 확대한다면 그 비율대로 정부가 할 것이다.

Q. 채안펀드 매입 대상을 확대했는데, SPV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나.

A. 김 차관=채안펀드와 P-CBO, 회사채·CP매입기구가 각각 타깃이 다르기 때문에 경계에 있는 부분은 조율해 가면서 시너지가 나도록 운영하면 될 것이다.

손 부위원장=채안펀드가 신용등급 A+도 매입하기로 하면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SPV와 채안펀드가 다른 것은 비우량등급의 상당 부분도 손실이 나지 않는 부분에서 포함한다. 우량채권은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만 최우량 채권까지 매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김 차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2020.5.20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