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日 비상사태 완전 해제 초읽기...다음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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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20-05-1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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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사태 조기 해제로 경제 손실 85조원 줄어

  • 집단 감염 재발생 '제2의 파도' 우려 목소리도

일본 코로나19 최대 확산지였던 도쿄도와 오사카현에서 신규 확진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일본 정부가 비상사태 완전 해제를 저울질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TV아사히는 도쿄도에서 이날 새롭게 확인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5명이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7일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상사태를 발효한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도쿄도에서 한 자릿수의 신규 확진자가 확인된 것 역시 지난 15일(9명)에 이어 이틀 만이다. 전날인 16일에는 1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로써 이날까지 도쿄도의 누적 확진자 수는 5055명이다.

도쿄도에 이어 두 번째로 확산세가 심각했던 오사카현에서도 이날 신규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오사카현에서 신규 감염자가 확인되지 않은 것은 지난 3월 9일 이후 69일 만이다.

아베 총리는 약 한 달간 유지한 비상사태의 효과로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완화됐다는 판단 아래 지난 14일 일본 전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중 39개 현의 비상사태를 조기 해제했다. 다만, 도쿄도와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오사카부, 교토부, 효고현, 홋카이도 등 8곳의 비상사태는 유지한 상태다.

애초 비상사태는 일본 전역에 대해 이달 말까지 유효했다. 하지만 각 지역에서 출구 전략이 없다는 비판과 장기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자제 요청 등으로 사회적 피로감과 경제적 충격에 따른 불만이 커지자 아베 총리는 조기 해제를 강행했다. 남은 8개 지역의 비상사태 해제 논의는 오는 21일 예정돼있다.

이에 15일 민간 싱크탱크인 다이이치세이메이 경제연구소의 구마노 히데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39개 광역지역의 비상사태 조기 해제와 경제활동 재개로 약 7조4000억엔(약 85조원)가량의 경제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일본 전역의 비상사태가 이달 말까지 지속할 경우 올 1월부터 추산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는 총 45조엔(약 516조원) 이상이었다.

구마노 이코노미스트는 "일부 지역의 비상사태 조기 해제에 따른 손실 회피액은 물가 영향을 제외한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1.4% 정도 떠받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닛세이기초연구소도 긴급사태가 해제된 39개 현의 소비가 긴급사태 발효 이전 수준을 회복하면 실질 GDP를 1.1%(약 6조엔)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비상사태 해제가 빠른 경제활동 정상화로 이어지기는 어렵기에 회복 속도를 섣불리 전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비상사태 부분 해제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세의 재급증을 경계하는 발언도 나왔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은 17일 방송에서 "두 번째 파도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한다"면서 최근 우리나라와 독일의 집단감염 발생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아울러 긴급사태가 해제되지 않은 도쿄도나 오사카부 등에서도 최근 외출이 늘고 있다면서 "여기저기서 조금 마음이 느슨해지지 않았는지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일본 일부 지역의 비상사태 조기 해제 방침을 발표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신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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