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전담병원 2차 손실보상, 이달부터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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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20-05-1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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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지원 통해 환지치료 병상 손실분 해결

  • 3차 추경에서 4000억 원 규모 융자 지원금 마련 예정

지난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우사단로 클럽 거리 일대에서 이태원1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방역 자원봉사자들이 소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태원 클럽에서 재확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 감염병전담병원의 손실보상을 앞당겨 이달부터 추가 지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당초 다음 달 예정이었던 손실보상 2차 개산급 지급을 이달로 앞당겨 실시하고 앞당겨 실시하고, 매월 개산급을 산정하여 조속한 재정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달 9일 지급된 1차 개산급은 ‘빈 병상 손실분’만 해당했다. 2차 개산급 지급 시에는 빈 병상 손실뿐 아니라 ‘환자치료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분’까지 지급범위를 확대한다.

금융기관 메디컬론 이용 등으로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중 감염병전담의료기관 및 환자 경유로 일시 폐쇄된 기관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특별 재정지원(약 2000억 원)’을 통해 이달 중 전년도 동월 급여비 전액을 우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할 예정이다.

또 선지급 미신청 공공병원(지방의료원 등) 전체에 선지급 신청을 개별 안내, 운영이 어려운 기관이 적극적으로 선지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융자 지원금 추가 지원 요구를 반영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이 유동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3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현재 4000억 원 규모인 의료기관 융자 지원금을 추가 마련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특히, 지난 7일 기준 1581개 의료기관에 1370억 원을 대출했으며, 다음 달 초까지 4000억 원 전액의 융자 지원을 완료하기 위해 예산 전액을 은행에 배정해 둔 상태다.

각 부처에 개학 후 학생 단체헌혈과 군·민간·공공기관·정부 부처의 헌혈 독려 및 범정부적인 헌혈 인센티브 제도 마련도 요청했다. 개인 헌혈을 늘리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평일에도 사은품을 지급하는 등 헌혈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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