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 기대한다]①보험사·소비자 만족하는 실손보험 간소화

번거로운 절차로 청구 포기하는 소비자 구제

병원 본연의 업무 지장…보험사 심사업무 부담

21대 국회 개원이 다가오면서 보험사들은 보험사와 소비자, 병원 모두 만족하는 실손의료보험 간소화 법안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 3800만명이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가 많고 청구가 다량으로 발생함에도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청구하도록 해 피보험자, 요양기관, 보험회사 모두가 금전적·시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에서는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이 꼭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20대 국회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주 내용을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안 심의조차 못 했다.

이 법안은 전국의 모든 병원과 보험사를 전산망으로 연결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게 핵심이다. 지금은 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서류를 뗀 뒤 보험사에 일일이 청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서류 발급을 위한 병원 방문이 귀찮고 시간이 없어 청구하지 않은 상황이다.

병원은 대량의 종이문서 생산에 따른 업무부담 발생으로 원무과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보험사는 종이 문서를 받아 심사한 후, 전산 입력하고 보관하는 단순 업무가 감내 한도를 넘어서는 비효용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해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한 의료 소비자의 97%가 자신의 질병 관련 정보를 전자문서로 받아 이를 자산의 건강관리에 사용하기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와 병원의 반대에 번번이 막혀왔다. 하지만 최근 국민생활에서 종이문서들의 대부분이 전자문서화 되는 현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의료정보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데에 적극 저지 ‘총력전’을 선언하는 의사협회의 논리적 합리성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3차 진료 기관인 대형병원은 이미 시범 시행 중이며, 전자문서 정보 수령으로 다수의 의료소비자가 편리함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이미 연말 정산 시 의료비 사용 정보도 전자문서를 통해 활용되고 있으며, 병·의원에서 발행하는 처방전과 투약의뢰서 등도 전자문서화를 추진하고 있다.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간소화 도입으로 소비자의 불편과 미청구건 이 줄어들어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고, 서류 처리에 따른 요양기관과 보험회사의 행정부담도 줄어들어 국가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라며 "소비자와 병원 보험사 모두가 만족하는 만큼 조속히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 개원이 다가오면서 보험사들은 보험사와 소비자 병원 모두 만족하는 실손의료보험 간소화 법안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자료=보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