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이 뭐길래] ② 위기 속 '재정 여력'은 필수… 건전성 기준은 '제각각'

유럽연합 GDP 대비 재정 적자 3%·국가채무비율 60% 기준으로

재정건전성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번 코로나19 사태 처럼 위기가 닥쳤을 때 등 정부가 지출을 늘리려고 할 경우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한국재정정보원에 따르면 '국가재정의 건전성(fiscal soundness)'이란 단기적으로는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해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가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며 채무상환능력이 있는 '지속가능한 재정 상태'를 가리킨다.

재정의 균형을 유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고령층과 취약계층은 늘어가는데 재원을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거나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전자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며 후자는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는 주로 국가채무비율을 활용한다. 국가채무로는 저량(stock) 측면의 재정건전성을 판단한다.

어느 정도의 채무가 적정한 수준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따로 있지는 않다. 한국은 국가재정법에서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안정과 성장 협약'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하의 재정 적자와 GDP 대비 60% 이하의 국가 채무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기준은 1991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 당시 EU 주요 회원국들의 재정 적자 수준에 근거한 것이다. 유럽연합의 기준으로 본다면 한국의 국가재정은 비교적 건전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한국은 재정건전성이 우수한 국가로 분류된다. 2017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평균 44.5%로 OECD 평균인 110.4%를 크게 밑돈다.

다만 경제수준 및 환경이 다른 국가들과 국가채무비율을 직접 비교하는 것을 지적하기도 한다. 1인당 국민소득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채부담능력도 다른 국가들과 직접 비교는 어렵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2차 추경을 앞두고 재정건전성을 강조한 이유도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 동원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남아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기가 위축되면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반대로 경기가 과열되는 경우 지출을 축소하는 등 경기조절 기능을 해야 한다. 재정건전성이 악화하면 정부의 경기 조절 능력에도 지장이 생긴다. 재정적자가 나면 경기 부양이 필요한 시점에 자금을 동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OECD의 분석에 따르면 서브 프라임 모기지발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2010년 사이 GDP 대비 경기부양 규모가 큰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국가들이었다. 한국(4.9%), 호주(4.6%)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경기부양 규모가 작았던 이탈리아(0.0%), 일본(2.0%) 등은 국가채무 규모가 크고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국가들이었다.

재정건전성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에 '건전재정이라는 이름의 도그마'라는 글을 올려 경직된 사고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근본적 해법을, 단기적으로는 불황으로 발생하는 고통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며 "핵심은 재정 적자 여부가 아니라 정부가 생산적으로 적자 재정을 활용했는지 여부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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