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퍼스트 코리아!]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 "법인세 인하, 노동개혁 절실"

특별취재팀 기자입력 : 2020-05-04 07:08
총요소생산성 성장기여율, 2000년대 41.8%에서 2010년대 24.8%로 하락
 

[그래픽=아주경제 DB]


한국을 '투자하고 싶은 나라'로 만드는 것은 간단하다.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규제 개혁으로 기업투자를 촉진하면 된다. 

하지만 한국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 최근 10년간 주요 선진국(G7)이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평균 7%포인트 인하하는 동안, 우리는 0.8%포인트 인상했다.

법인세 인상은 투자의 해외유출로 이어졌다. 2019년 국내기업의 해외투자(ODI)가 해외기업 국내투자(FDI)의 4.8배를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 ODI는 618억5000만 달러에 달했지만, FDI는 127억8000만 달러에 그쳤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법인세·소득세 인하를 통해 한국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소득세 인하 외에도 2011년 일몰된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투자 관련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위축된 기업 투자심리를 반전시켜야 한다고 봤다.

추광호 실장은 "경제발전 단계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상황에서 노동과 자본투입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성장을 유지시키기는 쉽지 않다"며 "기업 규제개혁을 통해 총요소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총요소생산성은 총생산량증가분에서 노동·자본 증가로 인한 생산량증가분을 뺀 것을 말한다. 

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율이 2000년대 41.8%에서 2010년대 24.8%로 하락했다. 법인세율 인상과 세제 유인 약화 등으로 자본 투입 유인이 약해진 탓이다.

이와 함께 노동개혁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한국에 있는 외국기업에 경영에 관한 질문을 하면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가장 많다"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순위는 OECD 국가 중 27위로 하위권이다. 노사협력, 노동 이동성, 정리해고 비용 등 항목이 들어있는 '유연성' 평가에서 OECD 평균(63.4점)보다 낮은 54.1점을 받은 영향이다.

추 실장은 "인적자본은 우리나라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며 "노동 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한국경제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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