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진통’

화천군의회, 모든 군민 50만 원 지급 추진

화천군청, “재정여건 무시한 일방적 제안”

 

22일 강원 화천군의회 최승운 부의장, 신금철 의장, 길종수 의원, 김동완 의원이 의회 의장실에서 전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사진=박종석기자]

강원 화천군의회가 22일 전 군민에게 5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화천군청은 이 지원안에 대해 군의 재정여건을 무시한 일방적인 제안이라며 반박하고 나서 지원 규모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22일 군의회는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인당 5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을 전 군민에게 지급하자고 했다. 또 소상공인을 위한 100만 원 등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군의회 의원 7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3명, 무소속 1명이 참석했으며 지원 금액에 이견을 보인 미래통합당 의원 3명은 참석하지 않았다.

참석 의원들은 “50만 원은 화천군의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지금의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는데 결코 많은 지원금이라고 할 수 없다”며 “재원은 575억 원의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이어진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산천어축제 흥행 실패, 여기에 코로나19에 따른 군장병 외출·외박 금지로 인해 다른 지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제안에 화천군청은 반발하고 나섰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회가 이날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1인당 5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 지원안은 군 재정여건 검토는 물론 집행부와 합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화천군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의회의 50만 원 일괄 지급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지원 방안 추진 주장에 대해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2차 추경 예산편성을 앞두고 화천군과 사전 협의 중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예산안이 작성되기도 전에 의회가 군의 재정여건은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불만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화천군청 관계자는 “가장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책을 포함해 일자리 확대, 재난기본소득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이를 감안해 필요한 재원을 자세히 검토 후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