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美 '코로나 부양책'에 550조원 추가...21일 상원 표결 전망

최지현 기자입력 : 2020-04-21 16:44
3000만 달러서 4500만 달러로 확대...합의 타결 막판 진통 중소기업 급여 지원·재난 대출, 병원·감염검사 추가지원 등 검사 지원금 지역 배분 놓고 견해차...22일 하원 표결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 긴급 경기부양책에 4500억 달러(약 553조원)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 행정부와 의회 사이의 관련 합의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지만, 막판 진통을 거듭하면서 의회 표결은 미뤄지고 있다.

20일(현지시간) AP와 로이터 등은 미국 상원이 오는 21일 중 코로나19 피해 추가지원 예산법안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했다.

매체들은 앞서 이날 오후 화상회의를 소집한 미국 상원이 해당 법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실패하고 다음 날인 21일 애초 예정에 없던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행정부와의 논의를 연장하고 있어 상원은 오늘 추가 지원안을 통과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점점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고 오늘 늦게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3000만 달러 규모로 예상됐던 해당 법안은 4500만 달러 이상으로 불어나며, 제4차 경기부양안으로 불린다.

앞서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내놓은 코로나19 지원법안은 △84억 달러 규모의 긴급구제안 △1000억 달러 규모의 유급병가와 무료 감염검사 비용 지원 △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긴급 경기부양법안 등이다.

3차 경기부양법안은 3490억 달러를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배정했고, 시중은행을 통해 저금리(0.5~1%) 대출 방식으로 제공됐다. 지난 3일 자금 지원 신청이 시작되자 희망 기업이 몰리면서 배정된 자금은 지난 16일 바닥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2500억 달러 추가 지원을 요청하며 4차 지원법안 논의가 시작됐다.

이날 블룸버그 등 외신들에 따르면, 4차 지원책의 세부내용은 △중소기업 급여보호프로그램(PPP)에 3000억∼3100억 달러 △최대 1만 달러의 자금을 사업체에 융자해주는 '경제적 피해 재난 대출' 프로그램에 500억∼600억 달러 △병원 지원에 750억 달러 △코로나19 감염검사 추가지원에 250억 달러 등이다.

PPP란 직원 50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체에 직원 급여 지급을 위해 2년간 최대 1000만 달러를 무담보 대출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날 미국 의회 전문매체 더힐은 코로나19 감염검사 지원자금 구성을 놓고 상원의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 측은 감염검사 지원 자금으로 300억 달러를 요구했다.

블룸버그는 3명의 민주당 관계자를 인용해 보건의료 지원금을 각 주(州)에 배분하는 방식에 견해차가 있다면서, 검사 프로그램 감독 기관 결정도 문제가 된다고 전했다.

AP 등은 양당이 합의에 도달할 경우 21일 상원에서 추가 지원안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더힐은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원내총무와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인용해 이르면 22일 오전 하원 회의가 열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번 협상안에는 기존 민주당이 주장한 1500억 달러 규모의 주(州)와 지역 정부에 대한 지원안은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로이터는 의회가 중소기업 추가지원 예산법안을 먼저 처리한 후 민주당의 요구를 포함한 법안을 추가 제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방정부 재정 지원을 놓고 상원에서 초당적 지원 법안을 따로 발의했기 때문이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이 제4차 코로나19 지원법안 논의를 위해 화상회의를 소집한 모습. 왼쪽부터 유진 스칼리아 미국 노동장관, 미치 매코널 미국 공화당 상원대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대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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