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부담 줄이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시급"

신청 기업 79.5% '지원금 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애로를 겪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며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일부 개선했지만, 소상공인들이 제도를 활용하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의 비상 상황에 맞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19일 소상공인 245개사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3곳 중 1곳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거나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기업의 29.8%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고 답했다. '지원금 신청을 검토했으나 포기했다'는 기업도 13.8%로 나타났다. 신청할 계획이 없다는 답변은 22.9%였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들 중 79.5%는 '지원금 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애로를 겪었다'고 답했다. '제도가 불필요하다'거나 '활용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고 답한 기업은 20.5%였다.

활용애로 요인에 대한 답변으로는 '준비절차에 대한 어려움'이 4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엄격한 지원요건'(20.6%), '부족한 지원수준'(18.7%), '고용유지 조치 후 지원금 사후수령'(12.4%), '운영의 경직성'(6.7%) 순이었다.

대한상의는 소상공인이 이처럼 고용유지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일부 확대했지만 코로나19라는 비상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평가했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이 1514건이었던 반면, 올해의 경우 지난 4월 14일까지 신청한 기업이 5만53건에 달해 지난해 전체의 33배를 초과하였다. 신청 건수가 늘어난 반면 기존 절차를 유지하며 행정부담은 커지고 기업 불만도 쌓여가는 상황이다.

정부 예산이 아닌 기업이 조성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집행되고 있어 집행 규모에도 제약이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가 지원규모를 당초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렸다고는 하지만, 3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인원이 43만 명임을 감안하면 한 달이면 모두 소진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고용유지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사업주가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대‧중소기업 모두에 100%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1일 지원한도는 현행 6.6만원에서 7만원 정도까지 상향하고 향후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은 정부 예산으로 충당해 줄 것을 주문했다.

행정절차 신속화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신청 서류를 간략하게 바꾸고 '선지급 후정산' 시스템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이다.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428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대출해주고 근로자 급여에 사용한 그액은 탕감하고 나머지만 추후 상환하도록 했다. 세세한 서류를 없애고 자금을 미리 대출해줘 선지급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전인식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고용불안이 소비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으려면 고용유지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도 큰 문제"라며 "기업의 고민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제도 및 운영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추이 그래프.[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