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은행업 발전을 위해 21대 국회에 거는 기대

한영훈 기자입력 : 2020-04-16 17:03
“새 국회에 대한 은행권의 기대도 큽니다. 무엇보다 기존 은행산업을 한층 고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총선이 끝난 직후, 기자와 통화한 한 시중은행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새 국회가 향후 업무를 수행해가는 과정에서, 은행업의 발전을 위한 역할도 잊지 않아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담은 당부의 말이다.

180석의 '슈퍼여당'으로 구성된 21대 국회는 오는 5월 30일부터 4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앞서 ‘소비자 보호’를 주요 금융 관련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이에 방점을 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새 국회를 맞는 은행업권의 기대감도 높다. 이후 업권의 효율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분위기 조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기대를 거는 부분은 은행업을 독자적 산업으로 인정하는 '인식 전환‘이다. 최근 글로벌 경제는 본격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진입했다. 이같은 상황 속에도, 은행업을 기존과 같이 ’타 산업에 대한 지원 수단‘ 정도로 여긴다면 더 이상 효율적 성장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요근래 금융 연구기관에서는 “은행을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전략적 사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 결국, 정부가 은행업에 대한 접근 방식의 전환을 결정지어야 하는 시점이 도래한 셈이다.

이는 평소 은행에 수없이 강조해 온 ‘사회적 책임‘과도 무관하지 않은 문제다. 적절한 지원을 통한 은행의 안정적인 수익성이 담보될 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도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은행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적인 토대 구축’도 시급하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고객 수요업 자체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

바꿔 말하면, 은행들이 혁신 서비스 및 상품을 활발히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이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금융업 자체의 특성상 규제가 많을 수밖에 없고, 은산분리·전업제와 같은 규제도 여전히 상존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 시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소비자 보호’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도 필요하다. 지난해 해외 금리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펀드 부실 판매 등을 겪으면서 ‘소비자 보호’는 백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가치로 자리매김했다. 새 국회가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둔 다양한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와 금융 산업 자체의 발전은 좌우 양 날개로 분류할 수 있을 만큼, 균형 잡힌 시각을 통해서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자칫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치중될 경우, 방향성 자체가 흐려질 수 있다. 은행업 자체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포괄할 수 있는 균형감을 찾는 게 중요하다.

[한영훈 금융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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