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실업급여 8982억 사상 최대…문 "특단 대책 세워라"

실업급여 지급액 전년동월비 40%, 신청자는 전달보다 25% 폭증

청년 신규 채용 직격탄 고용보험 가입 1.9%↑…2004년 5월 이후 최저

다음 주 비상경제회의서 논의…"고용 유지 기업에 과감한 지원책 강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업이 본격화됐다. 지난달 실업(구직)급여 지급액은 8982억원으로 역대 최고였다.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도 15만명을 넘어 2009년 3월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과 노동계, 정부가 함께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살리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며 "다음 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 문제를 의제로 다루겠다. 특단의 대책을 실기하지 않고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가장 주안점 두는 것은 어렵더라도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부터 고용 유지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을 더 과감하게 강구해주기 바란다”며 "고용 유지에 쓰는 돈은 헛돈이 아니다.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898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6397억원)보다 2585억원(40.4%) 급증했다. 지난 2월 역대 최대치였던 7819억원을 한 달 만에 갈아치웠다.

3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12만5000명)보다 3만1000명(24.8%) 증가했다. 3월 기준으로 2018년 11만5000명, 2019년 12만5000명에 이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코로나19에 따른 실업이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9년 1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6000명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12월 9만6000명, 올해 1월 17만4000명으로 급증했다. 2월(10만7000명)에 잠시 주춤하다 3월에 15만6000명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실업급여를 탄 사람은 총 60만8000명으로 지난 1995년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한 이후 사상 최대치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다수는 보건·복지업, 서비스업 등 코로나19 사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업종에 속했다. 개인병원 등 보건·복지업이 3만5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 1만9000명, 건설업 1만6000명, 도·소매업 1만5000명,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1만5000명 순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병원, 음식·숙박업 등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는 사업장 위주로 신규 실업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0년 3월 노동시장 동향[자료=고용노동부]

코로나19 사태로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도 크게 둔화했다. 취업자 수를 뜻하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달 1375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25만3000명) 대비 1.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증가 폭만 보면 2004년 5월(23만7000명) 이후 가장 낮았다.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한 사람이 줄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갈수록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업자 수 증가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자영업자, 특수형태 고용 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취약계층까지 더할 경우 실업자는 더 속출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