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외교부, 이란 인도적 지원 '라이센스8·한국형·스위스형' 동시 추진

인도적 지원 '200만 달러' 중 20만 달러 지원 완료

정부가 이란에 대한 인도적 교역을 △일반형(라이센스8) △한국형 △스위스형 등 세 가지 형태로 동시에 추진한다. 또 앞서 발표한 200만 달러(약 24억2200만원) 인도적 지원 계획 중 2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지난 4일 완료했다.

10일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란에 대한 인도적 교역은 라이센스8 기반 일반형, 한국형 인도적 교역 채널 설립, 스위스형 교역채널 이용 등 세 가지로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며 “제일 먼저 실행될 수 있는 것은 일반형”이라고 말했다.

당국자에 따르면 라이센스8 기반 일반형은 미국이 지난 2월 발표한 규정에 근거해 라이선스를 주는 방식이다. 한국 금융기관이 강화된 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이란 중앙은행이 관여돼도 인도적 물품만 거래가 가능하다.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데 한 달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당국자는 “우리 기업과 금융 기관이 제재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강화된 주의의무(EDD)라는 것을 충족해야 한다”며 “지난 6일자로 개시됐지만 한달 정도 절차를 밟아야 물품을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형 인도적 교역 채널(KOHTA)은 비제재 이란 은행 계좌를 우리 측에 개설한 뒤 이란 중앙은행에 묶인 원화 자금을 넣는 것으로, 해당 자금으로 인도적 물품 수출을 처리한다.

스위스형 채널은 스위스의 스위스인도적교역절차(SHTA)로, 제재 대상인 이란의 원화 자금을 스위스의 인도적 채널에 집어넣는 방식이다.

당국자는 “한국형 채널을 위해 미국 측과 계속 협의 중이다. 굉장히 복잡한 절차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일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소독용 분무기 500개, 유전자 검사(PCR) 기기 2대 등 1차분 20만 달러 규모 의료·방역 장비를 이란에 전달했다.
 

주이란 한국대사관이 6일(현지시간) 이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를 지원하는 의료·방역 장비가 항공편으로 테헤란에 도착해 이란 측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6일 테헤란에 도착한 한국 의료·방역 장비. [사진=주이란 한국대사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