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판 국회 D-DAY] ②‘코로나19’ 속 강행되는 최고인민회의, 관전 포인트는?

정혜인 기자입력 : 2020-04-10 07:06
'대의원'서 빠진 김정은 참석·시정연설 나설까 코로나19 여파 보건·경제 분야 주요 의제될 듯 리선권·최선희 국무위원 지위도 관심사로 분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 여파로 전 세계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가운데 북한은 10일 평양에서 700여명이 운집하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를 개최한다.

코로나19 여파로 회의 참석자들의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등 예년보다 간소화하게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바이러스 종식 이후로 연기해도 될 회의를 굳이 4월에 소집한 북한의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감행하는 최고인민회의의 주요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문제를 논의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 2월 29일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노동신문 캡처]


◆ ‘대의원’에서 빠진 김정은, 시정연설 또 나설까

이번 회의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석 여부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의 참석 및 시정연설 여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4월 최고인민회의에 참석, 시정연설을 통해 대내·대남 정책 방향과 대미 메시지를 전달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당국자는 “지난해 시정연설이 집권 이후 첫 시정연설이었는데, 올해도 지속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북 전문가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놨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대진대 교수)은 본지와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자력갱생을 위한 정면돌파전 관철을 위한 시정연설을 위해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 전 차관은 “현재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안 외에는 새로운 메시지를 낼 것이 없다”며 “미국 대선과 코로나19까지 겹친 상황에서 북한이 지난번처럼 연말까지 뭘 하라고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관련 미국과 한국에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무리하게 시정연설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다.

다만 김 전 차관은 지난달 김 위원장이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에 참석해 공개 연설을 한 것에 주목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보면 (착공식 연설은) 김정은이 아닌 내각총리 정도가 해도 된다. 그런데 본인(김정은)이 나와서 대대적으로 연설을 했다”며 “연장선으로 이번 회의에 등장해 북한 주민 전체에 대한 결속력을 다지고 강한 자력갱생을 제고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자기의 통치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회의에) 나올 수 있다”며 “코로나19 발생 당시 가장 먼저 국경을 봉쇄하고, 확진자 ‘0명’으로 자신감을 표현했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사실 안 그럴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명목적으로 그리 이야기했으니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안 쓰고 나올 수도 있다”면서 “아마 오늘(9일)쯤 주요 간부들과 미리 (회의 안건을) 조율하고 영상 메시지로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월 17일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TV가 18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 ‘코로나19’ 여파 보건·경제 분야 주로 다룰 듯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으로, 헌법 수정·국가의 대내외 정책에 대한 기본원칙 수립, 국가 예산을 심의·의결, 국가직 인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을 지닌다.

특히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보건, 경제 분야에 대한 메시지가 주로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북한은 지난해 당 중앙위원회 제1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을 강조한 ‘경제 정면돌파전’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국경을 봉쇄, 활발했던 중국과의 교류 활동이 끊기면서 경제난이 가중됐다. 이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이를 극복할 경제 견인책이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뚜렷한 묘책은 없다. 북미 비핵화 대화의 교착국면이 길어지면서 대북제재 장기화는 기정사실화됐고, 이에 더해 코로나19 사태 완화 시점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해 전원회의에서 언급한 자력갱생을 재차 강조하며 ‘정면돌파전’ 관철을 위한 내부결속 다지기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김 위원장이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에 참석해 병원 건설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 보건 관련 예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보건 예산은 2017년에 전년 대비 13.3% 증가했고, 2018년 6%, 2019년 5.8%가 늘었다.

한편 지난해 전원회의에서 주요 인사에 대한 조치가 이뤄진 만큼 이번 회의의 인사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난 1월 외무상으로 임명된 리선권의 국무위원 합류 여부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국무위원 직위 유지 여부는 주목할 대목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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