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노동 전문가들 "취약계층 근로자 일자리 유지 지원 집중해야"

이재갑 장관 "고용유지가 최우선…휴업·휴직 전폭 지원"

고용·노동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업이 속출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취약계층 근로자 중심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도 휴업·휴직 등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한 사업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9일 연 코로나19 대응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영세 사업장 노동자,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고용보험 안전망 밖에 있는 특고 종사자 등의 보호가 절실하다"며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 및 수급 요건 완화 등으로 가입 유인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휴업수당 지급 여부를 사용자 귀책만을 근거로 판단하면 의도하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다"며 "법령 보완을 통해 감염병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 노사정 공동 책임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도 "실업자 소득 지원은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유일하다"며 "특고 종사자, 자영업자 등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직자에게 '재난실업수당'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코로나19의 충격은 실물과 금융, 수요와 공급 등 채널이 다양하다"며 "고용 유지, 소득 보전 외에 직접 일자리 창출 정책까지 고려하는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엄상민 명지대 교수도 "방역 위험이 잦아들면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사업 확대로 전환하고 기술·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분야로의 일자리 전환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며 "산업 현장에서 어려운 여건에도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업, 휴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비대면·플랫폼 경제의 급속한 진행, 재택·유연근무와 같은 새로운 근무 형태의 확대 등 새로운 노동시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열린 코로나19 대응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