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막고보자…수출 모멘텀 유지에 36조 추가 공급

수출애로 해소,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기업 R&D 부담경감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방어에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대응한다. 수·출입 관련 부문을 관할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모멘텀 유지를 위해 36조원에 달하는 무역금융의 긴급 수혈키로 했다.

이번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수출활력 제고방안'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내수‧민생에 대한 지원 확대와 스타트업‧벤처 지원을 위한 대책을 논의‧발표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은 △수출애로 해소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기업 R&D 부담경감 등 3개 분야를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수출 애로 해소 수출 강국 위상 견지

우선 수출기업에 관해 보험·보증의 감액 없이 만기를 연장한다. 우리나라의 주력시장인 미국과 중국, EU 등 수출기업의 수출보험 한도를 무감액하고 1년의 만기를 연장한다. 규모는 28조7000억원이다. 여기에 중소·중견기업도 1조3000억원의 금액을 무감액 1년 만기를 연장한다.

해외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의 5조원과 플러스 알파로 추가공급한다. 비용경감을 위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보험·보증료 50% 감면해주고 수출기업 긴급 안정자금 보증 등 긴급 유동성 지원도 9000억원을 배정했다.

수출여력은 있으나 지원받기 어려웠던 기업을 위해서는 신용도 기준을 완화하는 등 무역금융의 문턱도 낮췄다.

코로나19의 특수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수출의 지원도 강화한다.

오프라인 바이어 매칭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구현하고 국내외 화상상담 인프라 대폭 확충한다. 온라인 전시회를 통해 특별 전시회 50회, 상시 전시관 10개를 운영한다.

코트라‧중진공 등을 1만개 중소·중견기업 해외지사로 활용해 현지지원도 늘린다.

기업인의 입국과 물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교섭에 나서고 특별전세기도 운항을 추진한다. 또한 항공과 해운 노선을 증편해 화물운송도 확대한다.

코로나19의 상황을 역이용해 의료·위생용품을 비롯한 7대 상품군의 해외진출의 기회로 삼는다. 한국산 진단키트의 국내생산의 지원에도 정부가 적극 나선다.


◆글로벌 공급망 안전화 유지

정부는 우선 338개 수출품목을 점검하고, 자동차·반도체·가전·화학제품·기계장비·섬유 등 6대 업종별 수급을 상시 관리토록 한다.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위해서는 필수자재의 재고를 확충하고, 핵심기업은 국내유치를 도모한다.

또한 생산시설의 신설과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글로벌 명장 기업을 선정해 집중지원도 병행한다.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환경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서 적용한다.


◆기업 R&D 부담 경감 조치

기업의 계속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간부담금을 축소하고 인건비 지원은 확대한다. 최대 2조2000억원 규모다. 지원대상은 산업·중기·과기부 R&D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이다.

민간부담금은 부담비율 최대 35%에서 20%로 축소한다. 또한 인건비와 기술료에도 정부의 지원을 늘리고 납부는 유예토록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