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자가격리자 ‘손목밴드’ 결론 못내려…여전히 고민 중”

실효성 따져봐야

정부가 손목밴드(전자팔찌)를 이용해 자가격리 대상자를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8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자가격리 대상자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집에 두고 무단이탈을 감행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서 정부가 강화된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에도 불구하고 무단이탈자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자가격리의 철저한 준수는 매우 중요한 숙제이지만, 손목밴드 과제는 여러 가지의 고민이 필요하다”며 “오늘 아침까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의 의견을 좀 더 모으는 지혜가 필요한 대목이 있고, 국민의 의견에도 귀기울여야 하는 점이 있다”며 “손목밴드를 도입한다고 하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결론이 모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만,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현재의 자가격리 조치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돼야 한다”며 “자가격리가 실효성 있게 담보되는 단기방안에 대해서는 손목밴드의 도입 여부 등을 포함해 좀 더 강화·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대한메디컬아티스트학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