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양평군 최재관·김선교 후보 '주민자치 실질화' 협약…주민자치에 여·야 '한목소리'

홍승완 기자입력 : 2020-04-07 13:30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4·15총선을 앞둔 경기 여주시 양평군 여야 국회의원 후보들이 주민자치 실질화에 한목소리를 냈다.

6일 한국주민자치중앙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후보와 미래통합당 김선교 후보는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두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 등의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최 후보는 "최근 정부 사업은 대부분 주민 공모 방식이라 주민의 자치 역량이 곧 예산"이라며 "주민 스스로 지역에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세우고, 자치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의 역할은 주민자치위원의 자치 역량을 높일 방안을 찾는 것이다. 주민자치회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날을 학수고대하겠다"고 전했다.

김 후보 역시 "주민회라는 것은 주민이 회가 되고, 주민총회를 구성해 규칙을 만들고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며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회장은 "주민이 마을을 내 마을로 생각하고, 주민을 내 이웃으로 생각하고, 마을 일을 내 일로 생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자치 실질화에 큰 관심과 함께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강종남 여주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삶의 터전에서 이웃과 생활 세계를 아름답게 영위하는 자치가 이뤄지도록 제대로 된 주민자치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박상규 양평군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주민자치를 시행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허울뿐인 주민자치가 되고 있다"며 "주민자치에 꾸준한 관심을 두고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4·15총선을 맞아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게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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