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선 앞두고 너도나도 '종부세 완화' 카드…표심잡기 총력전

박기람 기자입력 : 2020-04-07 14:21
4·15 총선을 일주일여 앞둔 7일, 여야는 너나 할 거 없이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카드를 꺼내들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집값에 민감한 서울 등 수도권 지역구를 중심으로 부동층·중도층을 타깃으로 한 정책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다. 

부동산 정책에 불만을 가진 유권자들의 표심이 야당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종부세 경감' 카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총선 과정에서 수도권 일부 후보들의 요청이 잇따르면서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되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보자'는 쪽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 5일 서울 종로 유세 과정에서 종부세 정책 변화와 관련해 "당 지도부에서 협의했다"면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당정청 논의도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일 토론회에서도 종부세 제도 개정과 관련해 그는 "고려가 필요하다"며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그리고 그분들이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의 규제도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파악하며 현실에 맞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종부세 감면 분위기가 형성되기까지는 서울 강남과 경기 남부 지역 등 고가주택이 많은 수도권 지역구 후보들의 요청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부동산 정책에 불만을 가진 지역 유권자들을 고려해 '종부세 경감' 카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 1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이뤄진 민주당 지역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성남 등지 후보들이 이 위원장에게 종부세 완화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7일 강남3구 등 이른바 ‘수도권 험지’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 10명 또한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에서 소득 여부를 떠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편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종부세 인상에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통합당은 '약탈적 부동산 증세를 저지하겠다'며 종부세 완화를 당 차원의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종부세 기준을 조정해 세금 부담을 낮춘다는 구상을 펼치고 있다.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2008년 이후 변동없는 9억원의 고가주택 기준을 12억원 이상으로 올린다는 내용의 공약이다.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부터 종부세 세율이 커지고, 9억원 초과 주택은 대출규제와 청약 시 중도금 대출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여야가 부동산 민심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서로 한표라도 더 가져가기 위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통합당은 접전·열세 지역의 상대 후보 때리기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이번 총선이 부동산 심판으로 흘러가면서 야당의 '막판 뒤집기'가 가능하다고 보는 만큼, 민주당 후보들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바짝 쥔 모양새다.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이낙연 위원장의 종부세 발언에 대해 "이낙연 후보의 말을 들어보면 '참 기름지다'는 생각이 든다. 손에 잡히지 않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는 '기름 바른 공' 같다"며 저격했다.

박 위원장은"종부세를 내리면 내리는 것이고 올리면 올리는 것이지 '협의하겠다'는 식으로 빠져나가고, 지난 3년 실정을 지적하면 지난 정권 문제를 들고나와 빠져나간다"고 일갈했다.
 

김성곤 더불어민주당 후보(오른쪽 두번째)가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합동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감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3.27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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