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중기 후보, “소상인들 세재혜택 정부 지원조치 조속 집행” 촉구

“골든타임 놓치는 일이 없어야”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포항 북구 국회의원 후보. [사진=오중기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포항 북구 국회의원 후보(前청와대 선임행정관)는 30일 성명을 통해 “소상인들 세재혜택 정부 지원조치 조속 집행해야한다. 또한 지원 확대 위해 국회도 열어 법 개정하는 등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중기 후보는 “전국적으로 도심 유동인구가 80% 가까이 줄었고, 국내 음식점 95.2%가 일일 평균 고객이 65.8% 급감하는 등 소상인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조사 자료를 인용해 밝혔다.

오 후보는 “정부는 30일 대통령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은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납부예외 대상을 확대,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3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 산재보험은 납부유예와 감면을 동시에 적용하기로 하는 등 세제혜택을 발표했다”고 정부의 발표내용을 설명했다.

오 후보는 “정부의 신속하고 광범위한 조치를 환영한다. 그러나 법 개정 없이 즉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한계가 있어 보인다. 건강보험 감면과 납부유예 등 소상인 지원에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선거 중이지만 지금이라도 국회를 열어 해결해야 한다.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대통령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세제혜택을 비롯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