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n번방 사건 반인륜적 범죄...TF 구성해 재발 막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청와대에서 약 한 달 반 만에 주례회동을 가졌다.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 총리가 대구·경북 지역에서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난 2월 10일 이후 주례회동이 열리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은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하고도 반인륜적 범죄"라면서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유사한 사건으로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는 물론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적인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민생경제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정 총리는 코로나19의 국내·외 발생 상황과 함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유·초·중·고 개학 △해외유입 대응 △마스크 수급 등 관련 현안들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하고 총완치자 수가 치료 중인 환자 수를 앞서는 등 상황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면서도 "해외 유입과 산발적 집단 감염 위험이 여전한 만큼 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내각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다음 달 1일 0시부터 시행되는 ‘모든 입국자 대상 14일간 의무적 격리조치’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격리 수칙 준수가 필수"라며 "이를 위한 실효적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당초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사회보험료·전기료 감면 등 민생지원 방안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