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홍남기 "지자체 지원·1차 추경 소비쿠폰과 중복수급 가능"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정부는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소득 하위 70%, 1400만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을 지원한다. 재난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 상품권, 전자화폐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다음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의 일문일답. 

Q.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소비진작효과·경제성장률 부양 효과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은 3가지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히 취약계층의 소득보강이 첫번째 목적이고, 두번째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통해 가능한 한 소비를 진작하는 것. 세번째는 코로나19 사태 피해가 일부 취약계층, 저소득층에 한정된 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이 고통, 힘듦을 겪고 있기 때문에 힘든 국민들에게 일정부분 위로 표현의 일부이기도 하다.

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소비진작 효과는 있을 것이다. 가능한 한 현금보다는 소비쿠폰이나 전자화폐, 지역상품권을 지급해 단기간 내에 지원금이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 계량적인 수치는 계산해봐야 한다. 경제성장률은 10조원에 이르는 재원이 지원하는 만큼 일정부분 성장률 견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Q. 2차 추경시 적자국채 얼마나 발행하는지, 세입 경정 반영하는지?
=재원 대책 총 규모는 9조원이 좀 넘고 추경 규모는 7조원 전후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7조1000억원을 기존에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서 대부분 충당할 계획이다. 금년도 세출사업 구조조정 작업 진행해봐야 한다. 부족하면 적자국채를 발행하겠지만 정부 의지는 세출 구조조정이다. 세입경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Q. 1차 추경에서 받은 소비쿠폰, 지자체별 재난수당과 중복지원은 어떻게?
=정부에서 1차 추경 때 소비쿠폰을 지원했다. 그 규모가 약 1조원 정도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비쿠폰과는 별개로 소득하위 70%에 드리는 소위 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1차 추경과 관계없이 소득하위70%에 일괄 지원한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오늘 발표한 1인 가구부터 4인 가구까지의 4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지급 규모와 골격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아마 정부는 이와 같은 골격대로 지자체에 지원을 하고, 지자체는 정부의 골격에 더해서 지방의 사정을 감안해서 더 추가해서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 방식을 조금 달리할 수도 있겠다. 큰 틀에서 정부가 약속한 1인 가구 40만원부터 4인 가구 이상에 100만원까지의 골격은 유지될 것이다.

Q. 중위소득 150% 기준도 논의됐던 것 같은데 소득하위 70%로 정하게 된 배경은?
=오늘 발표된 대책에 하위소득 70%로 지원대상이 확정됐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중위소득 100%로 할 것인지, 또는 하위소득 70%로 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중위소득 100%로 하게 되면 하위소득 50% 정도가 얼추 된다. 그래서 좀 어려운 계층 중심으로 줄 것이냐, 아니면 그것보다 좀 더 범위를 넓힐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과 논란이 있었다.

아까 말씀드렸듯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피해가 일부 하위계층 또는 저소득 계층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겪는 공통의 어려움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소득하위 70%를 커버하게 됐다.

Q. 재원분담은 어떻게?
=관련 지자체도 최소한 20%는 부담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약간의 차등률이 적용될 수 있다. 지자체에서는 추경이 확정되면 정부지원금과 합해서 지원하게 될 것인데,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보완적일 수도 있고 지자체가 재원을 보태서 다른 규모로 지원될 수도 있다. 해당 지자체가 가장 잘 알고 있고 지자체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탄력성을 갖고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Q. 일회성 지원인지 상황에 따라 지원 이어지는지?
=긴급재난지원금은 일회성으로 드리는 것이다. 반복을 전제로 설계된 것은 아니다.

Q.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추경 반영 안되나?
=재원과 관련해서는 기금과 중앙정부 예산이 같이 분담하는 형태로 지원된다. 기금에서 분담할 분야, 예산에서 분담할 분야가 있어서 지원되고, 해당 기금의 재원 상황 역량을 감안해서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기금지원 문제가 검토될 수는 있다. 지금 현재는 건보와 산재자금 자체 자금으로 충당되는 게 기본이다.

Q. 재난생계지원금은 연말정산이나 긴급복지 지원 시 소득 혹은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되는지?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는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사실과 다르면 추가로 확인해서 답변하겠다.

Q. 건강보험 488만 세대는 몇 명인지? 납부기한 연장은 상반기가 끝인지?
박능후 장관=488만 세대인데 이것을 가구원을 포함하면 약 761만명 정도다. 하위 40% 지역가입자 기준 소득이 얼마인가 하였는데, 이것은 직장으로 치면 207만원이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도 반영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한달에 부담하는 보험료가 2만6078원이면 소득 하위 40%에 해당되는 계층이 된다.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했는데, 상황이 악화되면 검토할 여지는 있다. 3개월로 모든 상황이 좀 더 좋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Q. 건보료 월 2만원 감면 큰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데?
박능후 장관=사람에 따라 다를 것이다. 소득이 낮으면 월 2만원도 크게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위 40% 계층에서 부담하는 보험료 절반 부담이 덜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는 것으로 기대한다.

Q. 세목 변경을 통해서 지출 구조조정을 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사업비 등을 삭감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구체적인 예시는?
=먼저 이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국채 이자 반영부분에서 절감이 있다. 유류가격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보다 절감됐고, 1분기에 진행하지 못하면서 불용 또는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작업은 이제 시작했다.

Q. 각종 대책과의 중복이나 지자체 중복되는 것까지 포함하는데, 지자체가 주는 돈은 중앙정부에 계산서 내밀면 추가재원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지자체 독자적 계획이 있는데 기본 골격은 지자체에서 유지하면서 구상하는 사업들과의 정확성을 높이는 작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1인 가구부터 4인까지 발표한 골격과 틀은 유지되고, 거기에 더해 지역사정에 따라 약간 조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Q. 언제부터 지급될지?
=재난지원금은 추경이 통과돼야 확정되기 때문에 국회 일정이라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 국회는 국회대로 추경 심리가 있지 않을까. 언제 확정될 수 있는지 예단은 어려운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시급하기 때문에 최대한 국회에서 확정시켜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린다.

Q. 4인 이상 가구는 일괄 100만원. 다자녀가구 혜택 부족한 것 아닌지?
=4인 가구가 아까 4인 1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4인 이상이기 때문에 5인, 6인 가구도 100만원으로 지급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설계할 때 4인 이상 가구라고 저희가 설계를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으로 드린다.

Q. 일부 지자체에서 현금+상품권 섞어 지급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한 이유는?
=정부로서는 지역화폐든 상품권이든 현금이든 재원의 차이는 없다. 그러나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목적은 소득 보강과 소비 진작이기 때문에 현금보다는 소비로 직결되는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드리는 게 효과적이라고 봤다. 현금은 다른 곳, 예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소비를 유도한다는 목적에서 이와같은 형태로 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