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노동단체 정책간담회…"재난기본소득 적극 검토해야"

이인영 "코로나19 경제위기 태풍 피하려면 함께 방파제 올려야"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총괄본부장인 이인영 원내대표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의 태풍을 피하기 위해선 사회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서 방파제를 높이 쌓아 올려야 한다"며 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한 경제·노동단체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코로나19발 경제 한파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이미 많은 기업, 자영업자, 중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생산 차질과 판로 축소가 겹치면서 위기에 처한 기업이 늘어나고 있고, 매출 급감에 생사기로에 내몰린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있다. 노동계도 쓰나미급 취업대란으로 이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는 과감한 경제적 지원으로 경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경제 주체인 기업과 노동계가 동참하지 않으면 도로 무익이 되고 말 것"이라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매우 절박하게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국난극복위 사회적대타협TF 단장인 진선미 의원은 "경제단체 혹은 노동단체로서의 입장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구성하는 핵심 경제주체로서 우리나라가 코로나19란 거대한 폭풍우를 발판 삼아서 보다 새로운 세계로 항해할 수 있도록 탁월한 지혜를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용우 국난극복위원은 "외부의 변수에서 온 고용의 레이오프(lay off·일시적 해고) 상황을 막아주는 건 당연히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며 "노사정이 파장을 가장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서 이견을 일단 접고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노동계와 경제계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들은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은 "대한상의 대책반에 애로가 432건이 접수됐는데 가장 많은 고충은 자금 지원"이라며 "마스크 수급 부족, 세제 지원, 고용유지 지원, 규제 완화 요청 등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다 어려운 상황인데 그동안 정부 정책 발표된 것이 대부분 중소소상공인 등 어려운 분에 집중돼 있다"며 "선제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춘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본부장은 "터널 출구 자체에 대한 가시거리가 보이지 않아 어디까지 버텨야 되느냐는 자포자기 상태가 많다"며 "정부 초기 대책들이 대출에 꽂혀있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빚을 내서 막으라는 얘기냐'부터 해서 '당장 사람 죽게 생겼는데 일단 사람 살려놓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란 다소 거친 언사도 많이 듣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제적으로 말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을 여당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왔다"고 요청했다.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취약계층, 하청노동자, 비정규직에 전가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금융위기, 외환위기를 통해 얻은 교훈에서 보듯 고용을 지키는 것이 나중에 국난을 극복하고 신속하게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긴급경영자금 지원 확대 및 절차 간소화, 법인세 한시적 인하 등을 요구하는 의견도 전달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경제·노동단체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